북가주공인회계사협회(회장 김기한)는 지난 21일 산호세에서 2017년도 세금보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납세자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개정세법과 절세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다음은 2017년도 세금보고 세미나에서 다뤄진 내용 중 개정된 법과 관련된 부분을 발표자별로 요약한 것이다.

■노동법: 이해영 변호사

트럼프 대통령 이후 노동허가가 없는 사람들의 고용이 의심되는 직장에 대한 급습이 잦아지고 있다. 급습을 받았을 때 막을 수는 없더라도 협조할 필요는 없다. 5명 이상을 고용하고있는 업주는 새 직원 채용시 범죄기록 유무를 물어볼 수 없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산호세 13달러 50센트, 오클랜드 13달러 23센트)됐는데, 임금미지급시 종업원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미지급분의 2배를 지불해야하며, 벌금과 이자를 따로 내야한다.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분야인 점심시간과 휴식시간 준수에 있어 점심시간은 타임카드를 기록해야 하고, 4시간마다 10분씩 휴식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포스터를 노동청에서 구입해 벽에 부착하는 것이 혹시 모를 분쟁 시 도움이 된다.

■비즈니스 대출: 은종원 한미은행 실리콘밸리 지점장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통 3년치의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많이 사용하는 SBA론은 중소기업청이라고 할 수 있는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가 담보의 75%를 제공해 주는 대출로서 은행으로서는 25%의 위험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오는 장점이 있다.

커머셜론과 SBA론을 비교하자면 SBA론은 대부분 변동금리이며, 커머셜론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둘다 가능하다. SBA론이 커머셜론과 가장 다른 부분은 대출금의 3 %정도를 보험료로 지불해야한다는 점이고, 클로징수수료도 비싸다. 대출기간, 리파이넨스 필요 등의 변동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재정상태에 맞는 대출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IRA: 데보라 림 재정전문가(위싱턴 파이낸셜 파트너스)

정부는 2037년에는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이 전부 고갈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세금혜택을 주며 개인적으로 은퇴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이 IRA이다. 대표적인 Traditional IRA와 Roth IRA의 한도액은 2018년 기준으로 모두50세 미만일 경우 5,500달러, 50세 이상일 경우 6,500달러이다.

SEP IRA은 인컴의 25%까지 할 수 있으나 55,000달러를 넘을 수 없고, SIMPLE IRA의 경우 50세까지는 1만2,500달러, 50세 이상은 1만5,500달러까지로 더 많이 택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Traditional IRA는 지금 세금보고에서 제외되며, 나중에 꺼내쓰는 액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된다. 반면 원금에 대한 세금을 내는 Roth IRA는 불어난 액수에 대해서는 택스를 면제받으나 2018년도 기준 부부당 19만9천 달러의 수입제한이 있다.

세금이 은퇴 전후 중 언제 버거운지 살펴보고 이에 맞는 IRA 프로그램을 선택해야한다. 한편 정부기준 은퇴나이인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하게 되면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70.5세에는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로 돈을 꺼내야 한다. 그렇게 하지않으면 50%을 벌금으로 내야한다. 그러나 Roth IRA는 RMD를 안해도 된다.

■트럼프 세제개편(개인과 법인세금)과 2017년 개정세법: 안일용,김기한 회계사

트럼프 세제개편 중 가장 큰 특징은 개인소득세율 인하이다. 개인소득세율 7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되 구간별 세율은 대략 0-3% 인하됐다. 또한 스탠다드 디덕션이 부부합산 1만2천700달러에서 2만4천 달러로 증액돼 미국 납세자의 94%가 스탠다드 디덕션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당 4천50달러 씩 공제받았던 인적공제가 없어진 반면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17세 이하 자녀에 대해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증액됐다.

아이테마이즈드 디덕션의 경우 주소득세, 지방세, 재산세를 합해서 1만달러까지만 공제가 된다. 또한 새 모기지에 대해 75만 달러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해주고, 홈 에쿼티 대출이자 공제도 삭제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금까지 변경된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추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

법인소득세율은 기존 8구간을 21%로 단일화했다. 단일소득세율 적용으로 고소득 기업에 약 40%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몰 비즈니스에는 IRC 199A 디덕션이라고 불리는 혜택을 주는데, 자영업 등 4가지 형태 기업에 소득의 20%를 공제해 준다.

한편 위의 내용은 2018년 세법내용으로, 올해에 적용되는 2017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2018년 4월 17일(화)이다. 이번시즌 보고부터 의료보험 기록(가입 혹은 면제)이 불완전할 경우 e-file 이 되지 않는다.

e-file은 1월 29일부터 가능하다. 스탠다드 디덕션은 부부합산 경우 1만 2천700달러이며, 인적공제는 일인당 4천 50달러이다. 학비와 수수료의 공제는 폐지됐다.

<송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