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선거가 새해부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유권자가 선택한 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의 삶도 바뀌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력 신장은 한인 정치인 배출뿐 아니라 미 선거에 유권자로서 적극 참여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 베이지역 톨비 인상안부터 가주 단일보험 도입까지 2018년 쟁점이 되는 주요 선거 이슈를 2회에 걸쳐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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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놀드 슈워제네거 같은 공화당 주자가 나올까
후보 중 당과 관계없이 상위 2명만 본선거에 진출하는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시스템으로 인해 11월 본선거에서 공화당 주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실시된 주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소속인 뉴섬과 비야라이고사가 공화당 주자인 콕스와 앨런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인스타인과의 경쟁에 관심을 보이는 공화당 후보는 없는 실정이다.

타드 쿠서 UC샌디에고 정치학과 교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트럼프 인기를 능가하는 탁월한 공화당 후보가 없다”면서 “아놀드 슈워제네거 같은 공화당 소속 정치인이 없는 것은 공화당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슈워제너거는 2003년 주지사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와 당선됐으며 2006년에도 민주당 후보를 56%대 39%로 누르고 재선됐었다.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공화당 유권자들은 파인스타인이나 드 레온 중 누구를 지지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의 향방이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달려 있는 셈이다. 만일 이 선거에 공화당 후보가 출마해 공화당 지지자들을 규합한다면 예비선거의 부끄러운 낙선을 피하고 본선거에 진출할 수도 있다.

▲반트럼프 정책 거세질까 약해질까
반트럼프 정책은 2017년 주의회의 가장 큰 이슈였다. 지난해 주상하원은 트럼프 정부정책에 반하는 피난처주(sanctuary state), 탄소배출권 거래제 10년 연장, 환경데이터 검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트럼프 납세자료 공개 법안 등은 브라운 주지사의 거부권으로 부결됐다.

하비어 베세라 주검찰총장은 이민자보호 도시에 연방정부 지원금을 중단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연방법무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등 행정부 이민정책에 맞서왔다. 샌프란시스코시도 같은 이유로 연방정부와 연방법무부를 상대로 소송하며 트럼프 정부와 각을 세워왔다.

2018년에도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트럼프 이민정책에 저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30%대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앞날이 순탄치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테크 경제 성장시킬 SF시장 당선자는
지난달 12일 에드 리 시장의 갑작스런 별세로 오는 6월 SF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임기 6년간 테크 붐으로 SF 경제를 성장시킨 리 시장에 이어 누가 후임에 당선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도 성향의 런던 브리드 시장대행, 진보 성향의 마크 레노 전 주상원과 제인 김 SF시의원이 9일 입후보로 등록했다. 출마가 유력시된 데니스 헤레나 시 변호사는 마지막 순간 출마를 포기했다.

한편 오클랜드와 산호세 시장 선거도 2018년에 실시되나 SF시보다는 흥미롭지 않은 상황이다. 샘 리카르도 산호세 시장을 위협할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며 리비 샤프 오클랜드 시장도 이그나시오 데 라 푸엔테 전 시의원 등 몇몇과 대적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톨비 인상 투표
2018년 유권자들은 통행료, 도로복구료, 서민주택 채권 발행 등을 투표를 통해 결정짓는다.

특히 베이지역 유권자는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브릿지 톨비를 최대 3달러 인상하는 주민발의안의 찬반 여부를 정한다.

주 전역 유권자들은 서민주택 건설자금 마련으로 40억달러의 채권을 발행하는 주민발의안에 투표하게 된다.

만일 공화당 활동가들이 지난해 주의회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된 개스세 및 차량등록세 인상을 무효화하는 주민발의안을 2018년 선거에 발의한다면 공화당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다.

주의회는 교통 인프라 개선기금 마련을 위해 개스세를 개솔린의 경우 갤런당 12센트, 디젤유의 경우 20센트 인상했다. 차량등록세도 차량 가치에 따라 25-175달러로 차등 인상했다.

▲가주 단일 건강보험 도입될까
2017년 새크라멘토 주의회서 가장 논쟁을 다툰 정책 중 하나는 ‘가주 단일 건강보험’ 도입이었다. 주상원은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 주정부 주도로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안(SB562)을 통과시켰으나 앤서니 렌돈 주하원의장은 필요한 재원 마련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그 법안을 묵히고 있다.

그러나 올해 캘리포니아간호사협회 및 단일 보험 지지자들은 SB562 법안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단일 보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원 마련안이 추가돼도 주상하원에서 3분의 2의 찬성이 나와야 하고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미 전역 건강플랜에서 제외된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캠페인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료 시스템을 공격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예견된다. 뉴섬과 드 레온은 SB562 법안을 찬성하지만 파인스타인과 비야라이고사는 단일 보험 시행에 의구심을 갖고 있어 정치인들간에도 이견차가 크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대선 주자 등장할까
2020 대선 경주는 이미 시작됐다. 또 캘리포니아 민주당 출신자들의 대선 출마 가능성도 일찌감치 제기돼왔다.

트럼프를 향한 매서운 공격으로 정치브랜드를 구축한 카말라 해리스 연방상원의원이 진보주의자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지난해 11월 2020년 대선에 나설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가세티 시장이 실제 차기 대선에 도전하게 될 경우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이래 현직 시장에서 곧바로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최초의 정치인이 된다.

브라운 주지사(79)는 2018년 주지사 임기를 마치게 되면 콜루사 카운티(colusa county) 시에라 풋힐에 건축중인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76년, 80년, 92년에 이어 다시한번 대선에 도전할 수도 있다.

11월 6일 본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선을 향한 잠룡들의 행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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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