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은 두 가지 일을 확실하게 한다.

첫째는 부유층 감세이고 두 번째는 빈민층과 빈민층을 위한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조지 W. 부시는 소득 상위권 1%에 대한 가파른 세율인하를 단행했고 소셜시큐리티의 민영화를 시도했다.

트럼프도 다를 바 없다. 공화당이 제안한 법안에는 트럼프가 선거전에서 그토록 주창했던 대중주의(polulism)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끔찍하고 형편없는 세제개편안이 최종표결을 향해 나아가면서 시원치 않은 무언가가 법안에 추가됐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은 쪼들리는 자들을 더욱 쪼들리게 만들고, 안락한 자를 더욱 안락하게 만들려 한다.

공화당은 미국인 소득자들은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전체적인 모양새는 분명하지만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공화당의 세제개편안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보다 기업체 혹은 금융자산 소유자들을 우대한다.

불로소득자들을 우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작금의 공화당 의원들은 주식지분을 통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업체를 소유한 이른바 “일자리 창출자‘들을 찬양한다. 반면 종업원들은 은근히 경멸한다.

근로계층 경멸에 대해서는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선 세제안부터 살펴보자.

핵심조항은 기업세 대폭 삭감이다. 기업세 삭감은 근로자 임금인상이라는 형태의 낙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혜택이 근로자들이 아닌 주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게 세금전문가들 사이의 다수의견이다. 따라서 감세란 생계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이 아니라 주로 투자자들을 위한 것인 셈이다.

법안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세금우대조치가 임금의 형태가 아니라 기업소유로 소득을 올리는 자에게 집중된다는 점이다. 비당파적인 단체인 택스 폴러시 센터(Tax Policy Center)는 상원 세제개편안을 주축으로 작성될 최종안에서 사업주들의 감세폭은 임금이 주된 소득인 근로자들의 감세폭에 비해 평균 3배 가량 클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고소득자들의 경우 사업주와 임금 근로자 사이의 감세폭은 10대 1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택스 폴리시 센터의 하워드 글렉먼은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소득수준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부동산 개발업체의 파트너가 병원에 고용된 외과의사에 비해 훨씬 큰 감세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 세제개편안은 트럼프 일가를 위한 맞춤형 법안처럼 보인다.)

형편없는 법안처럼 들린다면 그건 사실이 그렇기 때문이다. 거기서 한 술 더 떠 이번 세제개편안은 조세회피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만약 내가 뉴욕타임스에 요청해 샐러리 지급을 중단하는 대신 내가 운영하는 1인 회사인 크루그머노믹스 LLC로 같은 액수의 돈을 지불하라고 요청해 승낙을 받는다면 나로선 훨씬 큰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제개편안은 최종안에 이 같은 세제악용을 제한하기 위한 복잡한 규정을 담을 것이고 이를 통해 내가 세법개편안의 허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그러나 글렉먼은 세제안에 담길 규정 가운데 일부는 제 역할을 못하겠지만 일부는 기가 막히게 잘 먹힐 것으로 내다봤다. 다시 말해 제한 규정으로 인해 당연히 세금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일부 기업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제한조치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시스템을 갖고 놀려는 자들로 인해 세수의 상당액이 사라질 것이다.

생각해 보라: 청문회조차 거치지 않고 단 며칠 만에 서둘러 초안을 만든 후 법안에 삽입한 제한 규정과 부유한 사업주들이 거액의 돈을 주고 고용한 변호사와 회계사 사이의 싸움이 어느 쪽의 승리로 귀결되리라 생각하는가?

이로 말미암아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적자가 현재 예상치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추측은 합당한 것이다. 게다가 세제간편화를 앞세우는 공화당 주장과 달리 실제로 세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을 하는 공화당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결국 세제안은 형편없는 정책이자 한심한 정치로 보인다. 기업세 삭감은 지독히도 인기가 없다. 공화당의원들 조차도 기업세를 낮출 것이 아니라 높여야한다고 말할지 모른다.

부시의 감세는 최소한 처음에는 (정당화하기는 힘들지만)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대중은 압도적으로 지금의 공화당 감세안을 못마땅해 한다.

그러면서도 공화당은 달리 할 바를 모른다. 투자가, 후계자, 기업 오너 등과 대비되는 평범한 근로계층 미국인들에 대한 경멸감을 주체하지 못한다.

공화당 세제안이 일반 근로자들보다 기업 오너들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짜여 졌는지 깨달았을 때 나는 지난 2012년 당시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였던 에릭 칸토가 노동절을 기념하기 위한 트윗에서 근로자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 않고 대신 “사업을 일구고 성공을 수확한 기업인들”을 칭찬했다가 물의를 빚었던 사실을 떠올렸다.

그렇다. 그저 실수였을 뿐이다. 하지만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실수다.

그런 게 실제로 있는지 몰라도 공화당이라는 정치집단이 만들어낸 피조물인 칸토는 근로계층 미국인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렇기에 노동절 메시지에 그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그 경멸은 누눈가의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다시 말해 대다수의 미국인들을 이등시민으로 취급하는 법안으로 바뀌었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