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이다. 아니 그 정도로도 모자란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국가 간에 외교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 문명사 개막 이후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던 일이다. 세계 최악의 체제다. 김정은의 북한 말이다. 그 북한에서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국빈방문이라고 했다. 그런 모양새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 그 방문이 그런데 그랬다. 초조감이 지나쳐 구걸하는 것 같이 비쳐졌다. 그렇게 성사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방문은 정말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투성이가 되어버렸다.

홀대에, 무시, 그리고 비례(非禮)의 연속이었다. 그 압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수행한 한국기자들이 중국 측 경호 인력에 떼로 구두 발로 짓밟혀 중상을 입는 폭행을 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대한민국이 폭행을 당한 것이다.

‘대한민국 최악의 외교참사’라고 해야 하나. 정유국치(丁酉國恥)라고 해야 하나. 2017년이 그 끝자락을 드러내고 있는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관련해 중국 베이징에서 일어난 엽기적 사태.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

그 하나는 무례, 미개, 야만성으로 얼룩져 있다고 할까. 그런 중국이라는 나라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하나는 그 중국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진다. 그 문재인 정부의 중국에 대한 환상과 착각에서 비롯된 굴종외교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나 하는 것이다.

‘중증의 대국 자폐증에 걸린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비대해지고 있다. 동맥 경화증세 마저 보이면서. 시진핑 체제의 중국에 대한 일각에서의 진단이다.

경제가 성장을 멈추었다. 이와 함께 저 멀리 티베트에서, 신장성에서, 또 한(漢)족 밀집지역의 도심지역에서도 불온한 공기가 번져가고 있다. 국내 상황이 점차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 정황에서 그 시진핑 체제는 지난 10월 중국 공산당 19차 대회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세계만방에 선포했다. 다름이 아니다. ‘한(漢)지상주의’의 선언이다. 한족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민족이다. 한족은 전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아편전쟁(1840년)이후 ‘치욕의 한 세기’동안 중국인의 집단의식 속에 깊이 심겨진 것은 민족적 열등감이다. 경제성장과 함께 열등감은 극도의 배타적 중화민족주의로 전이됐다. 그것이 한 지상주의이고 중국몽인 것이다.

시진핑은 19차 공산당 대회를 통해 이 중화민족주의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교묘히 둔갑시켰다. 그리고 강조한 것이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이다. 중국식 패권주의를 교묘한 말장난으로 얼버무린 것이다.

이 한 지상주의에 따르면 중국 바깥의 세계는 오직 관리대상일 뿐이다. 그 한 지상주의는 한반도에서는 이런 얼굴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의 영구 분단이 중국의 이해에 부합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에 틈을 만들어야 한다. 한미일 협력은 절대 금물이다. 한국이 말을 안 들으면 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노골적인 패권추구와 함께 시진핑 체제는 이제 대놓고 중화제국의 유전자를 드러내며 완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 중국에게는 외교라는 것이 없다. 자국의 이해를 위해서는 회유나 협박 위주의 샤프 파워(sharp power)만 동원할 뿐이다.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상호주의 외교협상이 아니라 힘에 의해 서열화 된 국제질서다.’- 국제 외교가의 정설이다.

그 중국에 환상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정치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민족주의를 자처하는 한국의 좌파세력 말이다. 한반도 상황을 바라보는 이들이 시각은 한미동맹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국제공조, 서방 중심의 국제질서 등은 이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민족공조, 반 제국주의의 프레임을 통해 세계를, 또 한반도를 바라본다.“ 미국에 ‘노(No)’라고 말 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발언이 그 시각의 일단이다, 미국일변도에서 탈피하고 한-중 유대강화, 더 나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생각이다.

그래서인가. ‘촛불’에 대한 해석부터가 달랐다. 반미도 아니다. 친북은 더더욱 아니다. 부패한 권력을 혐오할 뿐이다. 그래서 촛불을 들었다. 촛불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했다. 그리고 오직 좌파만을, 그러다보니 베이징을, 또 평양을 주로 의식하면서 한반도 핵 위기에 접근했다.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이런 식의 해법을 구한 것이 아니었을까. “평창올림픽에 북한을 참가시킨다. 그리고 한 걸음 더나가 시진핑을 VIP로 초대한다. 거기다가 남북대화, 가능하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 그 때는 대박이….” 그래서 한국의 군사주권 포기와 다름없는 ‘3불(不)’을 중국에 선 듯 내준 것이 아닐까.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서두른 것도 그 일환이고.

현실은 대박이 아니었다. 현실적인 국가전략 부재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단견과 무지만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나 바라던 시진핑의 평창올림픽 참석 확약도 얻어내지 못했다. 사드문제로는 오히려 추궁만 당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진핑과 합의한 4대 원칙의 제 1항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선언을 제 1항으로 올린 것이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구체적 표현이 없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이 중국과 한 편이 돼 동맹국인 미국을 겨냥해 북핵 군사옵션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요구한 꼴로 한미동맹균열 우려만 높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몽은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기를 바란다.” 문대통령의 베이징 대학에서의 발언이다.

그 발언이 그렇다. 여전히 환상에 젖어 있는 것 같다. 중국몽은 대한민국으로는 악몽으로 ‘대통령지근거리에서 벌어진 대한민국 폭행’이란 전대미문의 사건에서 이미 그 단초가 드러나 하는 말이다.

<옥세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