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와 전갈이 강 가에서 만났다. 전갈이 개구리에게 “강을 건너야 하는데 등에 좀 태워주지 않을래”라고 하자 개구리는 “태워주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러다 독침으로 나를 찌르면 어떻게 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 둘 다 죽는데 그럴 리가 있겠니”라는 전갈의 말을 믿고 개구리는 전갈을 태워주지만 강 한 가운데서 전갈은 개구리를 찌르고 만다. 놀란 개구리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전갈은 “미안해. 찌르는 게 내 본성이라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답한다.

지난주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가장 중요한 주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은 1일 51대 49로 공화당의 숙원 사업이던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같은 날 마이클 플린 전 국가 안보 담당 보좌관은 FBI에게 거짓말 한 사실을 시인하고 로버트 뮬러 특검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 때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거론될 정도로 트럼프 최측근 인사인 플린이 특검 측 주요 증인으로 변신하면서 백악관 고위 인사와 트럼프 일가, 그리고 트럼프 자신까지도 특검 수사의 타겟으로 정조준 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는 2일 트위터를 통해 “나는 플린이 부통령과 FBI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플린을 해임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트럼프가 자신에게 플린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 후 해임됐다는 발언에 비춰 볼 때 스스로 자기 발에 독침을 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다. 직권을 이용해 거짓말을 한 사람에 대한 수사 중단 압력을 넣는다는 것은 전형적인 사법 방해기 때문이다. 사법 방해는 대표적인 탄핵 사유다. 닉슨도, 클린턴도 이 때문에 탄핵 직전까지 갔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트럼프의 변호사는 자신이 트윗을 날렸으며 이는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왜 트럼프 변호사가 트럼프 구좌로 이처럼 사태를 악화시키는 트윗을 날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 백악관 측근 인사는 이번 트윗이야말로 “역사적 수준의 악수로 온 백악관을 엄청난 경악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0주간 트럼프 측근 20여명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그 중 수사 대상 1순위에 오른 사람은 트럼프의 사위 재럿 쿠슈너로 플린이 협조하기로 한 부분도 쿠슈너가 러시아와 관련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플린 다음으로 쿠슈너가 낚인다면 그 다음 대상은 바로 트럼프 본인이 될 것이다. 쿠슈너는 트럼프에게 코미 해임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코미가 자신과 플린 관계를 밝히려 하자 그를 쫓아내 이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와 플린, 그와 트럼프와의 삼각관계가 특검 조사의 핵심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검도 트럼프와 공화당의 골칫거리지만 공화당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감세안이 내년 선거에서 과연 호재를 작용할 지 의문이다. 공화당은 1조 4,000억 달러 규모의 이번 감세안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면서 재정 적자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4일 지난 50년간 시행된 감세안을 비교 분석하면서 이번만큼 감세 혜택이 고소득자에 집중된 적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1일 통과된 연방 상원안이 시행될 경우 2019년에는 연 소득 1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가 감세 혜택의 75%를 가져가며 2027년이 되면 감세 혜택의 60%가 전체 인구의 0.6%에 불과한 연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돌아간다. 하원 안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이런 감세안을 통과시켜 놓고 이를 ‘중산층을 위한 감세안’이라고 선전하는 배짱이 놀랍다.

또 감세가 경제 활동을 촉진시켜 세수를 늘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재정 적자는 10년간 1조 달러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당이 복지 예산을 늘릴 때마다 재정 적자를 이유로 반대해온 공화당은 감세로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실이 국민들에 알려질 때 과연 내년 중간 선거에서 가뜩이나 심화되는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유권자들이 공화당에 몰표를 주리라고는 믿기 힘들다. 그래도 공화당은 감세안을 밀어붙이고 트럼프는 앞뒤 안 가리고 한 밤중에 트윗을 날려대고 있다. 사물의 본성은 참으로 바뀌지 않는 모양이다.

<민경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