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선우 변호사
서울발 보도들에 의하면 국방부의 컴퓨터 시스템이 해킹 당해 한미의 작전계획들, 특히 전쟁시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 계획이 유출됐단다. 김정은의 정예 해킹전사들의 소행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한국군에서도 그리고 미국 군사정보기관들도 북한군이나 정부의 컴퓨터들에 침입해서 그쪽 극비정보를 내캐는 작업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컴퓨터나 인터넷은 21세기의 필수품으로 우리의 생활을 몹시 편안케 해준다. 그러나 열 몇 살짜리 컴퓨터 귀재가 해킹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무서운 시나리오 하나를 어떤 칼럼니스트의 글에서 읽었다.
“우리들은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동차들의 출현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에 의해 조종되니까) 그런 자동차들은 해킹을 당할 수 있다. 당신이 그 차에 타고 편안히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루마니아의 어떤 14세 아이가 당신의 차를 조종하게 되어 붉은 신호등도 막 지나가고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데다가 ‘당신이 제일 싫어하는’ 가수의 노래를 끌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다.’ 그 시나리오를 더 전개시키자면 그 아이가 당신의 은행계좌에서 10만달러를 자기 계좌에 급송하지 않으면 절벽 아래로 당신의 차를 추락시키겠다는 위협도 상상해 볼 수 있다.”
해킹의 위험은 우리 주변에 상존한다. 최근에 신용등급 조사기관인 에퀴팩스가 해킹을 당했다. 우리가 은행 융자를 받고자하거나 아파트 입주하려면 신용할 만한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해 에퀴팩스 등의 신용조사 회사들에 보고서를 신청하게 된다. 그 같은 신청서에는 우리의 사회보장 번호, 은행계좌들의 번호, 크레딧카드 번호 등 재정상 극비사항들이 열거된다. 무려 1억4,550만 명의 정보들이 유출됐다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상의 거래도 문제가 많다. 집에 앉아서 물건을 골라 주문하면 다음날 택배로 오는 데야 휘발유 값과 시간이 절약되고 얼마나 편리한가. 그러나 그렇게 구두 하나를 주문하자마자 비슷한 구두광고들이 컴퓨터 화면을 도배하기가 일쑤다.
개인적인 번거로움은 약과이고 지역사회 또는 국가 전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위협과 위험은 심각하다. 지역 사회나 국가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전기 통신망, 도로 교통망, 항공망 등의 기간시설(infrastructure)의 중요성은 태풍 마리아의 강타로 현재 진행형인 푸에르토리코의 비극에서 실감하게 된다. 350만의 미국시민들인 그 섬 주민들의 90퍼센트가 아직도 전기가 없는 상황이다.
전기가 없으니 정부기관, 병원, 학교 등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식료품들도 냉장시설이 없어 하루 먹을 것만 살 수 있는데 크레딧 카드를 쓸 수 없고 현금만 통하니까 한 CNN 기자는 배고파서 울부짖는 여자에게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주는 장면까지 보았다.
사회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원격 조종과 기계설비 운영의 감시를 가능케 하는 SCADA 시스템에 대한 침입으로 시작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약 2년 전 러시아에서 출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범이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의 발전소를 장악하여 230만의 전기 수요자들이 6시간동안 정전을 겪은 사건이 있었다. 16개 변전소를 운영하는 기계들의 프로그램을 변질시켜 발전소 자체의 명령이 전달될 수 없게 한 까닭이라고 한다. 2015년에는 미국연방정부 인사국의 컴퓨터가 해킹당해 220만명의 정부직원들의 정보가 새나갔다. 미국정부는 중국 군부의 소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만약 김정은과 트럼프의 광적인 상호위협 상승이 사이버 공격으로 변질된다고 가정해보자. 그 결과는 엄청난 혼란과 폐해를 가져올 것이다. 김정은의 해커들이 미국의 전기 통신망들을 며칠 또는 몇 시간만이라도 점령한다면 미국 전체가 대공황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증권시장이 문 닫게 되고, 운송시설이 망가진다. 통신망이 망가지면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의 연락도 불가능하다. 컴퓨터 해킹으로 핵발전소의 냉각시설을 파괴한다면 후쿠시마 원전 발전소 사태보다 훨씬 무서운 참화가 닥칠 수 있다. 국토안보부에 사이버 위협 문제들을 다루는 부서가 있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나 군부에서도 사이버 전문가들을 훈련시키니까 김정은도 미국의 사이버 공격을 내심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핵 아마겟돈이 사이버 아마겟돈이란 개념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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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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