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시험하는 북한에 트럼프는 군사적 옵션마저 거론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북한으로 인해 미국의 수퍼 파워로서 위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 국방정책의 핵심기지로 구축해 놓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전략을 뒤흔드는 북한의 군사도발이 미치는 파장은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인 조세프 나이 교수는 신간 ‘미국의 세기는 끝날 것인가’라는 저서에서 국방력과 경제력뿐 아니라 문화 기술력 등 소프트 파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미국의 국가경쟁력을 상대할 국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심도 있게 분석해 놓았다.

그렇다면 진정한 수퍼 파워가 되기 위한 국가경쟁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경제력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4년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7조6,000억 달러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비록 명목환율을 기준으로 한 경제규모는 10조3,500억 달러로 미국보다 훨씬 적지만 물가와 환율을 고려한 중국의 체감 구매력은 미국보다 훨씬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힘입어 시진핑은 독자적인 세계투자은행과 무역지대를 창설하며 미국의 경제패권에 도전장을 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경제성장은 양적인 숫자로서의 의미일 뿐 내부경제의 불균형이나 빈부격차 등으로 거품경제의 성격이 짙으며 경색된 공산주의 경제시스템으로 경제위기를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기축통화로서 미국의 달러가 갖는 국제사회의 위력에도 위완화는 감히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군사력이다. 러시아는 여전히 핵무기 숫자에서 앞서지만 전반적인 군사력에는 미국에 대적하지 못한다. 중국도 경제성장에 힘입어 매년 국방비를 증강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25%에도 못 미친다. 6,000억 달러를 넘는 미국의 국방예산은 2위인 중국이나 3위인 러시아 등 10위권에 드는 국가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이 사이버테러 기술은 물론 첨단무기 개발에 총력을 가하지만 우주로까지 미사일 방어체계를 확대하고 있는 미국에는 적수가 되지 못한다. 전투력에 있어 절대적 역할을 하는 해군 장악력도 63%로 전 세계 18척의 항공모함 중 절반 이상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

셋째는 교육과 기술 인프라이다.

미국의 에너지 자원 확보나 첨단 테크놀로지, 우수대학과 혁신적 기업문화 환경 등은 질적인 측면뿐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도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따라올 수 없다.

넷째는 문화, 예술에 대한 경쟁력이다. 여전히 할리웃 영화나 미국산 패스트푸드는 이념과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고 있다. 현대예술의 메카는 유럽이 아닌 상업주의 시장을 등에 업은 미국이 된지 오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국제적 리더십이다. 세계경찰 국가를 자임하는 미국은 매년 국방비의 상당부분을 국제사회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유엔이 군사력을 동원한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반면 미국은 자국의 군대를 파견하여 지역분쟁을 조정하기도 하고 전 지구적 안보를 위해 대 테러전과 같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경제력과 군사력의 하드파워에서 압도적이며 소프트 파워에서도 절대적인 미국만이 수퍼 파워라 할 수 있는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넘어 인류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리더십이 결부될 때 진정한 수퍼 파워가 될 수 있다. 유엔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기치를 내걸었음에도 실질적인 파워가 없는 것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뒷받침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록 규모면에서 미국보다 작으나 수퍼 파워의 길을 정확히 인식한 국가만이 국제사회의 또 다른 수퍼 파워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써니 리 한미정치발전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