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세계정치는 요동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소련의 얄타체제가 60~70년이 지난 21세기에 미국·중국의 새로운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북한 핵문제는 세계체제 변화의 변수가 된다.

핵무기는 얄타체제에서 유엔 상임이사국 5개 초강대국인 미·소·영·프·중이 독점하는 체제다. 인도는 중국에 대응해 1998년 미국의 음성적인 도움으로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파키스탄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응하고 인도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중국의 음성적인 도움으로 1998년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스라엘은 아랍국가들에 대응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지원과 묵인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외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는 핵무기를 포함한 첨단무기를 개발하려다가 정권의 최후를 맞았다. 이란은 최근까지도 핵무기 개발을 둘러싸고 미국과 갈등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얄타체제의 핵무기 독점은 점점 약해진다.

미국이 북한 핵무기에 강하게 반대하는 데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 강대국 독점체제가 무너진다. 둘째, 모든 전쟁은 미국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미국의 방위원칙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로 미국본토가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셋째, 북한의 핵무기가 제3세계나 테러단체로 흘러들어간다.

1990년대 북한의 식량난으로 수십만명이 굶어죽는 고난의 행군 시절, 남한을 포함한 서방세계는 북한붕괴론, 북한해방론 등으로 북한의 안보를 위협했다. 북한의 주체사상에 근거한 주체외교는 공산권의 소련과 중국 간 갈등이 시작하는 1956년부터 두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과 주권을 지키려는 생존전략, 양다리 외교, 실존주의 철학이다.

따라서 주체외교는 압박외교이며 자기중심적이다. 21세기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또다시 미국의 승인과 지원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뚝 서려는 전략이다. 북한은 안보전략으로 핵무기를 개발했고, 이것으로 미국으로부터 국제적 지위와 지원을 얻으려는 접근수단이며 압박수단이다.

북한의 핵무기 벼랑 끝 전략에 대응해 남한과 미국은 이미 철수했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과 남한의 핵무기 개발을 거론하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적인 핵개발은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에 위반되고 또한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전술핵 재배치는 외국무기이고 독자 핵무기는 국산무기이다.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국내에서는 찬반논쟁으로 정치혼란이 생기며, 북한 또한 주한미군 철수, 외세배격 등 대남공세를 강화하여 남·남 갈등을 일으킨다.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무력전시장이 되며 남·북 갈등은 계속된다. 또한 전술핵 관리와 통제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더욱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미국의 세계 전략이 바뀌면 전술핵은 철수된다.

남한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가지면 북한은 할 말이 없다. 한반도에서 군사대립은 있겠지만 전쟁불안은 없어진다. 많든 적든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끼리는 전쟁이 불가능하며 전쟁한 역사도 없다. 공멸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라고 한다. 핵무기는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지키는 무기다. 한반도에서 공포의 균형을 갖추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없어야 한다. 아니면 한민족은 남·북한 모두 멸족된다. 전쟁은 남 좋은 일이다.

남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핵무기확산금지조약 (NPT)에서 탈퇴하거나 조약국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급한 경우에는 개발도 가능하다. 이것을 이루는 것은 남한의 역사적 도전이며 외교능력이다. 남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일본, 대만의 핵무장으로 동아시아와 세계에서 핵무기 도미노현상이 생긴다. 그러나 21세기 미국·중국 세력구조에서 군사갈등은 있겠지만 평화는 유지된다.

남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면 6개월에서 2년이 걸린다고 한다.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체인 미사일을 완성하면 남한에 대한 압박은 더욱 심해진다. 그리고 이것을 제3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제3세계 운동의 주도국이 된다.

좋든 나쁘든 핵무기가 일반화되면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NPT 체제는 핵무기를 통제 관리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 화해, 통일을 위해서 남한도 독자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김우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