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75%~80%라는 역대 대통령들에 자주 볼 수 없었던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있다. 문 대통령은 조직정비와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가장 급했던 외교문제의 불똥을 끈후 국정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7월19일)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관계기관 협의처’를 운영하며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다”는 말도 포함시켰다. 특히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국정과제 1순위에 놓고 일을 추진해 나갈것을 강조했다.

선거공약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고, 그의 임기 동안 계속 실천할 과제로 생각한 것이 적폐청산으로 보인다. 그 범위와 깊이를 보면 지난 9년동안 보수 정권시절 찝찝했던 사건들이 거의 망라돼 있다. 특히 국정원 적폐 13건 조사리스트를 보면 국민들이 채 몰랐던 것들도 많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피의사실 공포의혹” 같은 작은 일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 외로도 4대강 특별감사지시,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임을 밝혔다.

이러한 뉴스에 접하면서 쌍수를 들어 환호의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국민의 대부분은 그 재조사의 결과들이 어떤 국면을 맞게 될지 걱정을 아니할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지난 18대의 대통령들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소위 ‘적폐청산’이란 이름하에 일어났던 일들의 결과를 보아왔기 때문이다. 많은 부정부패의 근원엔 대통령이나 친지들, 측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전직 대통령들이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서는 일들이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었다.

특별히 우려되는 것은 ‘적폐청산’이란 미명아래 정치보복이 암암리에 행해질수 있다. 이것은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 계속 연결 될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적폐청산에 파묻혀 미래를 향한 성공적인 개혁에 소홀해 질까봐 걱정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인사를 통해 “내일부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을 생각하며 국민 전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한 국가의 적폐청산이 집안 대청소하듯이 그렇게 한번에 말끔이 씻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인간사들이 거미줄 같이 얽혀 있으며, 일을 하다 보면 잘못과 실수가 본의 아니게 저질러 질수도 있다. 그러기에 어느 정권이나 개인이든 공(功)과 과(過)는 있는 것이며 공은 높이 치켜 들어 칭찬하고 과는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용서해야 할 것이다.

고 함석헌 선생은 “사람의 마음을 어리럽히지 말라”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시비는 반드시 따지고 싶지만, 그래야 일이 바로 잡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선악은 상대적이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싸움을 더 격화시키지, 조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심리학자 황상민씨는 “좋은대통령이 나쁜 대통령 된다”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지금 시대적 소명은 단순히 지난 9년의 적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박정희 정권이후 바뀌었습니까? 박정희 정권 18년, 그 다음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 해서 합하면 40년입니다. 40년을 YS, DJ, 노무현 15년 동안 바꿔 놓았으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40년 적폐를 없애려면…그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합니다. 또 누가되든 모든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는 하지 말아야합니다. 철저히 집요하게, 청산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합니다”(P96)

무엇보다도 현 대통령제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통제하는 기형적인 모습, 4대 권력기관의 장인 검찰총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를 개혁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의 적폐만 정조준해 처리하려는 조급함을 버리고 전 역사를 관통하는 안목으로 바다 같은 포용력을 가지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임기 내내 실천해 나가야 될것이다. 적폐가 쌓일 수 없는 제도적 조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정치 지도자든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바로 잡으려 할때는 다음 말들을 마음 속에 품었으면 좋겠다. “이견부주 신막추심 (二見不住愼莫追尋) : 두가지 견해에 머물지 말고 삼가 쫓아가 찾지 말라… 집지실도 필입사로 (執之失度 必入邪路) : 집착하면 법도를 잃게 되고 반듯이 삿된 길로 들어들어 감이라”(信心銘<신심명>에서 따옴)“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7:1-2).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것이라”(신명기28:1)

<우남수 목사/행복연구원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