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비데오.우루과이>관련 규정들은 약간 기분을 잡치게 한다. 마약 사용자들은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구입자들은 매번 지문 스캔을 받아야 하며 과다복용을 막기 위한 엄격한 판매량 제한이 있다.

그러나 지난 7월19일 우루과이의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기분이 하이 되기 원할 경우 약국만 방문하면 된다. 미국의 여러 주들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서반구 여러 나라들이 마약과의 전쟁 방식을 재고하고 있는 가운데 우루과이는 한 걸음 더 나갔다. 우루과이는 마리화나의 생산과 기호용 판매를 합법화한 최초의 나라가 됐다. 몬테비데오 마라화나 박물관 창립자인 에두아르도 블랑카는 “우루과이의 가장 큰 책임은 전 세계에 금지보다는 규율이 있는 자유가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루과이의 마리화나 합법화는 아메리카 대륙 여러 나라들의 유권자들과 의원들, 그리고 법원들이 점차 완전 금지보다는 규제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런 추세의 지지자들은 범죄율이 낮고 생활수준이 높으며 정치적으로 안정된 이 작은 나라는 마약 정책과 관련해 대단히 이상적인 실험실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합법화를 지지하는 마약 정책 동맹의 연구원인 한나 헤처는 “이 조치는 라틴 아메리카 지도자들이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루과이의 합법화 조치는 뜨거운 논쟁 끝에 나온 것이다. 이 조치의 가장 첨예한 내용인 정부통제 생산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판매에 관한 조항들은 만드는 데 수년이나 걸렸다. 약국에서의 마리화나 판매는 19일부터 시작됐다. 정부 관계자들은 마리화나 합법화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같은 상황이 빚어진다면 우루과이는 합법화에 우려하는 인근 국가들로부터 기피국가로 찍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래서 이들은 쉽지 않은 등록 절차를 만들고 마리화나 관광국가로의 마케팅을 배제하는 조치들을 마련했다. 법에 따르면 오직 우루과이 국민들과 영주권자들만이 마리화나를 사용하거나 재배할 수 있다.

정부는 일주일에 구입할 수 있는 양에 제한을 두고 있다. 마약 거래상들을 근절하기 위해 가격은 암시장보다 낮게 책정했다. 대략 10그램(15회 용)에 13달러 정도이다. 또 광고는 금지되고 상업용 판매로 얻는 수익의 일부는 마약 중독치료와 마약 위험성에 대한 대중 홍보캠페인 기금으로 사용한다. 우루과이 제약센터 부사장인 알레한드로 안탈리치는 “이 조치들은 마리화나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기존 사용자들을 돕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이것이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들이 이를 모델로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루과이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가운데 하나는 지난 2011년 의회에 진출한 초선의원으로 합법화안을 발의했던 세바스티안 사비니이다. 올 36세로 자신도 가끔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사비니는 합법화를 사회정의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마약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빈곤층이며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이들”이라고 말했다. 이런 명분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호세 무히카의 공감을 샀다. 무히카는 전직 게릴라이자 정치범 출신으로 동성결혼과 낙태 지지 등 논쟁적인 이슈들을 외쳐왔다. 이에 따라 우루과이는 마약 거래범들을 축출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 무히카는 지난 2014년 스페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마약중독보다 더 나쁜 것은 마약 거래”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루과이의 합법화 조치는 단계적으로 시행돼 왔다. 2013년 12월 통과된 법에 따라 정부에 등록을 한 사용자들은 개인적 사용을 위해 집에서 6개까지 마라화나 작물을 기를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약 7,000명이 그렇게 했다. 또 최대 45명까지로 구성되는 ‘클럽’들은 멤버들의 사용을 위해 최대 99개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는 약국들의 입장은 갈린다. 수도에서 자신의 부인과 함께 개인 약국을 운영하는 후안 호세 로드리게즈는 이 조치가 우루과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다음은 코카인과 엑스타시를 합법화 하겠다는 말이냐”며 합법화 조치 이후 어디를 가나 마리화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전에는 마리화나 사용에 대해 사회가 눈살을 찌푸렸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조심했지만 이제는 맘 편히 아무데서나 피워댄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론도 많다. 한 인기밴드의 트롬본 주자인 마르틴 모른은 마리화나 등록 재배자이자 사용자이다. 그는 젊었을 때 마리화나를 구하기 위해 안전하지 않은 우범지대를 돌아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몇 달 전 집 패티오에서 기르던 마리화나 작물을 이웃 청소년이 훔쳐갔는데 이전에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경찰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우루과이가 합법화 단계를 밟아오는 기간 다른 나라들에서도 합법화론자들이 점차 힘을 얻어왔다. 캐나다는 지난 4월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멕시코 하원도 의료와 과학 용도로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상원 의결을 거쳐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예정이다. 스웨덴도 지난 2월 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후 3개월만에 추가 승인을 했다.

<한국일보-뉴욕타임스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