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통제하는 모기지 회사 패니매가 학자금 융자 부채로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페이먼트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패니매는 지난달 25일 학자금 융자를 가지고 있거나 코사인을 해준 사람들의 주택 구입 또는 재융자를 쉽게 해줄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미국내 학자금 부채 문제는 우려할 수준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입을 미루거나 포기해 미국 경기에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는 실정이다. ‘대학 진학 및 성공’ 연구소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하는 평균 사회 초년생들의 학자금 부채는 3만달러를 넘어섰다.

패니매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패니매 소비자부 부사장 조나단 러레스는 이날 ▲모기지 재융자 옵션 확대 ▲융자 심사 때 타인이 대신 갚아주는 부채 제외 ▲수입대비 부채 비율 완화 등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패니매는 정부 기준에 맞는 금융회사가 대출해준 주택 모기지를 이들 회사들로부터 구입하는 정부 통제 기관이다.

▲재융자 옵션 확대

이자율이 높은 학자금 융자 부채를 더 낮은 주택 융자로 대체할 수 있는 모지기 재융자 옵션을 확대항는 방안이다.

개인 금융대출회사는 아닌 ‘소파이’(SoFi)는 지난해 처음 프로그램을 테스트 하기 시작했고 패니매가 인정하는 모든 금융 대출회사로 확대 실시한다. 약 1,800개 대출회사들이 패니매에 이런 융자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러레스 부사장은 그러나 ‘소파이’에서 제공된 정확한 재융자 건수에 대해서를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런 재융자에 관심을 갖는 대출 회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확대되는 재융자 프로그램은 돈을 대출받은 학생들 뿐 아니라 자녀들을 대신해 학자금 융자를 받거나 코사인을 해주는 부모들에게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방정부가 대출해 주지 않고 은행이나 기타 대출회사들이 융자해준 사설 학자금 대출금은 보통 코사인을 요구한다.

이번 재융자 확대로 인해 대략 8,500만명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패니매는 내다봤다.

▲다른 사람들이 갚아주는 부채 제외

모기지 융자를 신청할 때 부모 또는 근무하는 회사가 대신 갚아주고 있는 학자금 대출금 또는 크레딧 카드 부채는 모기지 심사에서 제외시킨다.

이런 종류의 부채가 신청때 제외되면 신청자의 ‘부채 대 수입’ 비율이 낮아져 모기지 대출 자격 심사에서 훨씬 유리해진다.

▲유동적 페이먼트 프로그램 대상 대출자 지원

유동적 페이먼트 프로그램은 월 융자 상환 페이먼트를 대출자의 수입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해준다. 수입이 높으면 월 상환금도 올라가고 수입이 줄어들면 상환금은 내려간다. 이런 프로그램을 가진 대출자를 돕겠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신청자의 ‘부채 대 수입’ 비율을 계산할 때 낮은 페이먼트를 인정해주지 않아 모기지 대출이 더 어렵게 됐었다. 그러나 대출회사들이 낮은 페이먼트를 사용하면 주택 융자를 대출이 쉬워지게 된다.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면 전국에서 500여만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러레스 부사장은 이런 완화정책이 시행되면 “박스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사람들을 박스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학자금 융자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교육을 위해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집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궁금중 문답

▲학자금 대출금을 모기지 부채로 전환하면 어떤 불리한 점은 없을까?

학자금 대출은 담보가 없지만 모기지는 집을 담보로 잡는다.

전국 소비자 법률센터의 퍼시스 유 변호사는 재융자가 모두 잘 진행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페이먼트가 낮아 지기 때문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출자가 재정적 문제가 발생해 페이먼트를 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방 학자금 융자는 유동적 페이먼트 재조정 프로그램과 대출자가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면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정책을 시행한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을 재융자를 통해 모기지 부채로 전환시키면 이런 보호막은 더 이상 사라진다.

하지만 사설 학생융자에는 이같은 보호막이 없다.

▲현재 학생 융자 이자율은?

연방정부의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율은 현재 3.76%이다. 또 대학생 부모 또는 대학원생들이 받는 연방 플러스론의 이자율은 6.31%로 높다. 이자율은 매년 봄에 정해지고 7월1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다음 학사년도에는 변할 수 있다.

그런데 예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보더 이자율이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재융자를 한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사설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더 높으며 어떤 경우 10%대를 넘어서기도 한다.

모기지 이자율은 그때마다 변하기는 하지만 아직 역사적 수준으로 낮다. 프래디맥이 발표한 지난주 30년 고정 모기지는 4.02%이다. 아직도 매우 낮다.

▲패니매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되나

즉시 시행된다. johnkim@koreatimes.com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