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 반년 가까이 나라가 분열상태에 빠져 극도로 혼란 상태에 있다. 보수, 진보 양 진영간의 망국적 패싸움이 광장에서 맞부딪히며 내는 함성이 국정을 삼켜 버렸다. 탈 진실이 판치는 격랑 앞에서 표류하는 대한민국의 위태위태한 모습이 국민들을 심히 불안하게 한다.

광장 정치에는 책임과 대안이 없다. 상대편 끌어 내리기 인민재판, 부관참시, 두고 보자 식의 무책임과 선동만이 광장에 난무 한다. 그동안 보아온 촛불은 한 번도 진실을 담아보지 못했다. 광우병, 효순 미선, 김대엽, 천안함 강정마을 촛불집회에 진실은 없었다. 상식과 이성이 실종되고 야만과 광기만이 판을 쳤다.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문도 문장은 대중이 알아듣기 쉽게 쓴 명문이지만 판단은 진실에 근거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다.

19세기 프랑스 혁명은 봉건왕정과 군중폭정이 반복 순환하는 역사였다. 그들은 82년 동안 역사의 청산만을 되풀이 했을 뿐,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것은 없었다. 전임자를 비난하고 끌어 내리고 공격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방식으로 자기 정당성을 쌓을 뿐이었다.
.프랑스 혁명은 누구나 영웅이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모두가 역적이 되고 단두대의 집행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단두대에서 처단됐다.

프랑스 혁명은 실패한 모델이다.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반복하다 국가원수가 적에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서야 끝이 난 모델이다. 프랑스 혁명과정에서 보여 준 부정과 복수의 정치를 오늘날 한국처럼 빼 닮은 곳도 없을 것이다

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는데도 이렇게 진영간 패거리 싸움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왕조 중기 이후 반복되어 온 정치권의 당파적 투쟁이 현 정치판에 DNA화 되어있기 때문인 것 같다.

왕조시대의 국가 지도층인 선비들은 국가의 경세는 외면한 체, 사색당파로 갈려 상대를 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문집단의 적으로 돌려 투쟁했다. 패한 상대는 파직, 낙향, 좌천 정도가 아니라 위리안치, 사사, 연좌제로 묶어 상대편을 억압하고 처단했다. 임진왜란 등 국가의 존망의 위기에서도 패권싸움에 골몰했다.

17세기 초 명, 청 교체기에 망해가는 명나라를 도와야 국가의 도리라는 명분론에 집착하다 신흥 청나라를 자극 병자호란을 초래했다. 인조와 조정이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다 패배하여 삼전 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했다. 수십만의 백성이 전쟁포로로 청에 끌려가 사회적 피해가 막심했다.

마주 달리는 민심을 봉합해야 할 정치는 계속 광장에 올라타고 자신과 패거리들의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는 데만 열중 한다. 국민 통합은 말 뿐이다.

국회 내에 자기 나라 여자 대통령의 나체 포르노 그림을 걸어놓고 시시덕거리는 국회의원들의 인격과 도덕, 윤리 수준이 시정 양아치 수준이라면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
지도층의 윤리 도덕이 붕괴된 나라,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는 민주주의가 성립될 수 없다.

촛불선동 정치는 박근혜 탄핵정국이 끝난다고 사라질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한국 정치에 악습으로 체질화되어 자기가 그 자리에 가서 보복을 당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반복될 것이다.

지난 40여 년 단기간 내에 기적적으로 도약하여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는데,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문명국가를 건설했는데 이를 우리 손으로 깨부수고 폭압과 기근으로 허덕이는 야만국가로 돌아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21세기 민주주의 핵심은 상대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열린 마음을 갖는데 있고,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이 어울려지도록 조화시키는데 있다. 이런 정치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환경에서 양분된 민심을 봉합 못한 체 대통령을 졸속으로 뽑아 봐야 국가의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힘들 것이다. 국기가 함성의 위압에 눌려 기를 펴지 못하는데 법질서의 회복도, 준법, 법치도 기대하기 어렵다.
망국의 지름길인 사색당파의 패거리 싸움만 본받아서 반복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해방정국부터 지금까지 공산당(또는 종북 좌파 과 그 추종자들이 국민정신과 국가질서와 역사를 어떻게 파괴해 왔는지 면밀히 되새겨 보면 그들의 민낯을 알게 된다. 역사를 바로 보고 교훈을 얻자.

태극과 촛불 집회의 대립이 전복과 해체에 있지 않고, 더 나은 통치 질서를 건설적으로 창출 하는데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중심을 잘 잡아 분권과 협치로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현명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개헌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패거리 문화를 창조적으로 파괴함으로 정치세력간 협치의 관행을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모두가 제정신으로 돌아와 양 진영간 화해, 공존, 공영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도 증오를 거두고 성숙한 근대 시민으로 돌아가자. 연목구어 식 바람이 안 되기를 빌며,

<김상준／비영리단체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