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평의 고대광실에서 경호실 직원까지 포함하면 1,000여명의 보좌진의 시중을 받던 60대 중반의 여인이 하루아침에 수인번호 503을 단 죄수복을 입고 3.2평짜리 감방으로 호송되었을 때의 심경이 어떠했을 가를 생각해보면 연민의 느낌이 든다.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후 경칭생략)은 10살 전후였던 1962년부터 청와대에 살다가 1975년 모친이 암살된 후에는 퍼스트레이디를 했었고 부친마저 살해된 후 1979년에 등 떠밀려 그곳을 떠난 사람이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권토중래한 역사가 3월초 헌재에 의한 파면이라는 치욕의 역사로 덧칠된 것만 해도 그에게는 청천벽력이었겠다.

물론 박근혜의 처지는 자업자득이다. 모친암살이 아무리 엄청난 정신공황의 원인이었을지라도 박근혜는 부친이 못 마땅히 여겨 중앙정보부에게 뒷조사를 명할 정도로 평판이 좋지 않은 사이비종교 교주 최태민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은 안했어야 마땅하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1948년 이래 한국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를 생각해보게 되다.

한 때는 한국의 조지 워싱턴이라고 불렸던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의 정치학 박사답지 않게 장기집권을 위해 3.15부정선거를 감행, 1960년 4.19혁명으로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해서 일생을 마쳤다.

내각제 개헌으로 집권한 민주당은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뽑았지만 구·신파 사이의 치열한 싸움과 사회불안이 1961년 5.16군사혁명으로 이어져 임기가 1년도 못된 윤보선의 치적은 겨우 경무대를 청와대로 개명한 정도로 끝났다.

박정희는 경제개발 만큼은 뚝심있게 밀어붙여 민생은 개선시켰지만 유신을 통한 장기독재와 민권억압은 중앙정보부장으로 있던 심복의 손에 살해되는 비극을 초래해서 박근혜의 이상성격 형성에 일조했음직하다.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단임제 개헌을 통한 선거로 대통령이 되었고 후임 보안사령관 노태우가 승계해서 둘 다 청와대 주인이 되었지만 청와대의 현금 금고로 상징되는 엄청난 뇌물 및 민주화 탄압의 죄로 중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김영삼이 군정종식 후 첫 민간 대통령이 되어 부패죄로 두 전임자들을 감옥에 보냈지만 둘째 아들의 부정부패는 막지 못했다.

박정희 독재시절부터의 민주화 운동으로 생명조차 위태롭던 김대중은 진보세력의 추앙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다. 김대중은 햇볕정책으로 노벨상은 받았지만 아들들의 부정불법행위와 아울러 우파수구세력의 깊은 반감대상으로 남아 있다.

그 뒤를 이은 노무현은 여소야대의 국회탄핵을 거쳐 헌재의 재판을 받았지만 기각되어 임기는 제대로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실업인에게 뇌물을 받았던 것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로 생을 마쳤다. 노무현의 후임자 이명박도 형 이상득의 구속으로 구설수에 자주 올랐다.

결국 박근혜를 포함한 3명의 구속과 재판, 하야 1명, 피살 1명, 자살 1명으로 한국 대통령들의 60%가 최악의 불행을 당한 것이다.

대통령의 부패는 한국사회와 정치의 고질적인 부패 때문이다. 박근혜와 다른 대통령들의 부패는 그 개인의 부패성향 때문만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 주변에 들끓고 있는 탐관오리들과 재벌들의 방조 때문이다.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안종범 등이 박근혜에게 직언을 했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용 등 재벌들이 부와 기업의 세습 그리고 금융 특혜 등 기업의 사활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 청와대의 협조를 꼭 필요로 하는 정치구조와 관행이 부패의 온상이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 대통령중임제 등을 근간으로 하는 권력 분산형의 개헌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 전체의 준법정신과 정직성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개헌을 한다고 정치부패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은 영국의 정치인 액튼경이 내린다. “권력은 부패되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 된다.”

<남선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