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과거 30여년 간 핵무기를 개발 해왔다. 5차례 핵실험을 거쳐서 핵폭탄을 전술화 하고 수십 차례에 걸친 실험으로 상당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했다. 북한은 조만간 소형화된 폭탄을 미사일에 탑재하여 한국, 일본, 괌 등을 저격할 수 있고, 머지않은 장래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의 대북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시 김정은과 대화할 의사를 표명 했다. 만약 정상회담이 성사됐다면 트럼프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요구했을 것이고 그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약속 했을 것이다. 김정은은 북한 핵보유국 인정, 미국과 평화조약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담은 북한의 계속적인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의 무자비한 살해 여파로 물 건너갔다.

트럼프는 중국을 압박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했다. 북한경제를 좌우하는 중국의 대북거래,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을 압박하여 북핵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중국수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화폐가치를 절상하라는 압박을 가할 것이다. 하지만 동남태평양에서 패권경쟁을 하는 이 시기에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을 압박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강경한 대북정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전 행정부에서 유지 해오던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 국제적 대북 제재 등의 정책을 탈피하고 전술핵무기 재배치, 선제공격, 체제변경 등의 초강도 대북정책을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정책의 예고로 금년 봄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칼빈슨 항공모함을 포함한 전력 자산들이 대거로 출동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훈련이 되었다.

트럼프는 이러한 강력한 무력대응 정책으로 북한과 남한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행사를 시도하면 미국은 강력한 무력자산으로 북한을 초토화 할 것이다. 반면에 북한이 무력도발과 핵무기를 포기하고 협상에 나선다면 북한 체제 보장은 물론 경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본다. 과거 미국의 적이었던 많은 나라들이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남한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려면 한미동맹을 토대로 막강한 국방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대북 강경파의 주장이다. 반대로 온건파의 주장은 힘에 힘으로 대결하면 전쟁만을 초래 할 것이니 무력증강 보다는 대화와 협상으로 평화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유지, 경제협력, 주한미군철수, 연방제도 등이고, 남한은 북한의 핵포기와 무력도발 중단을 원한다. 이런 요구들이 협상으로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것은 현실성이 희박하다.

남북 간의 대결은 결국 힘의 균형이 붕괴되어 강자가 약자의 굴복을 강요하거나 약자가 강자에게 양보함으로 종결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러한 힘의 원리에 따라 미-소간의 냉전, 동-서독간의 갈등, 2차 대전과 미국의 남북전쟁이 종결 되었다. 그러니 전쟁을 하든 협상을 하든 비대칭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힘의 받침이 없는 협상과 유화정책으로 당분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힘을 추구하는 북한에 굴복하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차기 정부가 강경파로 형성되면 트럼프 행정부와 공조하며 북한을 힘으로 압박할 것이다. 이러한 압박과 국제적 대북제재, 북한 내의 한류열풍, 김정은의 공포정치 등으로 북한이 변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반대로, 온건파로 구성된 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에 제동을 건다면 미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하면 과연 미국이 한미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한국의 안보를 지켜줄 것인지 의심스럽다. 보수든 진보든 국가의 안보를 우선하기 바란다.

<정계훈 국제경영전략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