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줄곧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거론해왔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또 한국의 핵무장 용인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트럼프는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인 언사를 이어와 그가 당선되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리라는 관측이 나왔다.

◇ "방위비 분담 재협상"…韓분담금 증액 요구

트럼프가 본격적인 한반도 관련 발언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8월 17일 미국 NBC 방송 프로그램 '밋 더 프레스'(Meet the Press) 인터뷰에서였다.

그는 당시 "한국은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자신들의 안보를 미국에 의지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대미 교역으로 큰 돈을 벌지만 미국은 거의 얻는 것이 없는 바 이는 끔찍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북한의 도발로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은 공짜로 군대를 보내야 한다"면서 "한국을 돕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한국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지불하는 대가 없이 미국의 안보 도움만 받고 있다는 그의 이러한 주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로 구체화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 인터뷰에서 "지금도 우리는 실제로 아무런 이득 없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고 했고, 이듬해 2월 공화당 10차 대선 토론회에서는 "우리는 보잘 것 없는 비용으로 이들(한국, 일본 등) 국가를 보호하고 있는데 군사 지원에 대해 비용 보전을 받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올해 3월에는 한발 더 나아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즐겁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 우리는 수십억 달러 손해를 볼 여유가 없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트럼프는 가장 최근이었던 지난 10월의 대선 3차 TV토론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독일, 한국과 방위비 분담 협정을 재협상해야 한다"며 "이들은 부유한 국가이며 미국은 이들 국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정은과 대화 용의"…중국 역할 촉구

트럼프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정은과 대화할 의사가 있으며.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용인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트럼프는 올해 5~6월에 있었던 인터뷰와 유세에서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와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북한과 절대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언급하는 등 대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와 함께 "김정은이 미국을 방문하면 햄버거를 먹으며 협상할 것"이라고 말해 일련의 발언에 얼마나 진정성이 담겼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달리기도 했다.

트럼프는 또 올해 3월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 "언젠가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미국이 지금처럼 계속 약해지는 길로 나아간다면 그들은 내가 그것을 언급하든 하지 않든 그것(핵무장)을 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6월의 대선 1차 TV토론에서는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이 더 깊이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대외정책 연설에서도 "우리는 경제력이라는 분명한 대중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북한에 대해 중국이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고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 "한미 FTA는 재앙 초래"…보호무역주의 강화 예상

트럼프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서도 극도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특히 올해 7~9월 있었던 잇단 연설과 강연에서 한미 FTA에 대해 "일자리를 죽이는 재앙(disaster)을 초래하는 협정"(2016.9), "깨어진 약속(broken promise)으로, 일자리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2016.8), "일자리를 죽이는 끔찍한(horrible) 무역협정"(2016.7)이라고 비난했다.

또 NAFTA에 대해서도 대선 1차 TV토론에서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야기했으며 근로자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기존 자유무역협정을 모두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나아가 대아시아 무역 정책 차원에서도 지난 1월 "중국이 인위적 환율 평가절하 등 불공정 무역행위로 미국의 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만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해 중국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올해 5월의 유세 연설에서는 "자유무역이 우리를 죽이고(killing)있으며,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sucking our blood)"고 말해 자유무역협정 자체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