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클리블랜드에서 개최된 공화당 전당회의에서 정식 후보로 선출되었고 조만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는 민주당 전당회의에서 정식 후보자로 지명될 것으로 보이는 현재 두 후보들은 상당히 대조적이면서 공격적인 선거를 펼치고 있다. 이민자들을 기반으로 한 이민자 사회인 한인사회는 이들의 이민정책을 민감하게 눈 여겨 봐야할 것이다. 여기서 두 후보는 서로 다르게 이민법 개혁 또는 강조에 대해 얘기하고 공약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들의 주장들은 완전히 상반된다. 클린턴 후보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열린 정책이라 볼 수 있는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안을 염두 해두고 이를 취임 후 100일 안에 발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현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법 및 행정명령 유산인 드리머(Dreamer)의 관련 안건들은 물론 많은 불법체류자들과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이다. 세부적인 부분으로서는 DACA/DAPA 인데 이는 불법체류중인 대략 500만명 정도의 자녀들과 부모들을 구호하겠다는 것이다.

이 행정명령 안건은 최근 4대 4로 나눠진 연방 대법원에서 동결성 판결이 나오면서 이의 여부는 다음 행정부의 책임이 될 확률이 높다. 클린턴 후보의 다른 공약들은 불법체류에 관련해 3년(180일 이상 불법체류) 또는 10년 동안 (1년 이상 불법체류) 입국금지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했으며 현재 900만명 정도에 달하는 영주권자들의 귀화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가장 흥미로운 공약 중 하나는 이민자들의 미국사회 융화를 위해 ‘Office of Immigrant Affairs’라는 새로운 연방정부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클린턴 후보는 다민족 이민자 가족들이 미국이라는 거대 이민 사회 속에서 융화되며 지속적으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혁시키겠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있다.

이와 상반되는 공약을 펼치는 트럼프 후보는 현 이민법 그리고 다수의 개혁안 또는 아이디어에 대해 사면, 값싼 노동 그리고 열림 국경을 지지하는 실패한 이민 정책이라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다수의 보수적 성향의 미국인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 후보는 소수민족들의 경각심을 일으켜 세우는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발언이 멕시코와 관련된 것들이다. 트럼프 후보는 멕시코의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 내 범죄와 빈곤이 심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멕시코 정부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세워질 장벽에 대한 비용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멕시코 정부가 책임을 질 때까지는 경제적 그리고 외교적 압력 또한 불사하겠다고 한다. 또한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주어지는 세금 크레딧 등을 취소하고 이 기금을 전용하여 미국 안보 및 이민법 수호에 사용을 하겠다고 한다.

더불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는 자동적 시민권 부여를 불법 체류자에 한해서는 폐지, 난민자 및 소외 계층 관련 복지 프로그램을 폐지 또는 제한하여 미국인 고아 및 빈민 계층 등을 위한 프로그램 투자 및 후원, H-1B 적정임금 인상, 비자관련 범죄 강력 처벌, 미국 노동자들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취업이민 시스템, 그리고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감금 등을 언급하며 강력하게 소위 미국먼저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당히 대조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두 후보들은 서로 다른 계층들과 이민사회들에 강력하게 호소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다수의 이민 사회 그리고 소외 계층들은 클린턴 후보의 이민정책 공약들을 전적으로 후원하며 보수적 그리고 현재 새롭게 일고 있는 고립주의 성향의 미국인들은 트럼프 후보를 후원하고 있다. 하기에 대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두 후보를 두고 많은 영주권자들이 귀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2012년도 대선보다 높은 두 자리 수의 시민권 취득율을 보이고 있다. 즉, 상당히 공격적이고 불안정하다고 여겨지는 이번 대선의 조금 더 공정한 결과를 위해서는 어느 쪽을 원하든 시민권 취득을 하여 자신의 생각을 투표로 이행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다.

(213)382-8051
www.LegacyProLaw.com

<매튜 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