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중순에 카니예 웨스트는 이지 의류 라인으로 인해 5,300만달러의 개인 빚이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다. 자금을 벌기 위해서,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레리 페이지, 심지어 ‘GoFundMe’로 부터 자금을 요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300만달러나 되는 빚이 있다면 상당히 많이 걱정할 것이다. 하지만, 카니예는 그다지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독립적으로 부유한 킴 카다시안과 결혼 한 상태지만 카니예의 빚을 갚기 위해 채권자들이 아내의 개인 재산을 뺏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결혼한 부부는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지만 카니예와 아내는 각자 세금보고를 하며, 재정 관리 또한 따로 분리해 둔다.
공동 재산법에 따라, 누가 소득이 있었는지 와는 상관없이 각 배우자는 100%의 법적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당신은 결혼해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배우자가 소득 전부를 보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의 소득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 배우자가 보고 하지 않은 소득을 다 썼다면 당신이 배우자 대신 그 소득에 대한 세금 전 액을 납부 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카니예가 자기 세금을 못 냈을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했다면 IRS 는 아내에게 요구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반 규칙에도 예외는 있다.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했는데 배우자가 보고 하지 않은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당신은 결백한 배우자에 대한 세금 면제를 신청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복잡한 과정과 제한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8857 문서를 신청해, 문제에 대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과 알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야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 당신은 결백한 배우자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알아 두어야 할 것은, IRS의 관심은 얼마나 당신이 결백해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세금 보고시 결혼했지만 각자 보고를 할 경우 이 모든 상황은 간단하게 모면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꽤 많은 재산을 소유 하고 계신 부부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비즈니스 또는 세금 관련 위험성을 각자 혹은 부부가 모두 겪게 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특히 더 중요하다. 한 배우자가 현제 또는 옛 법적 문제, 세금 문제, 또는 채권자 관련 문제가 있을시, 각자 따로 보고 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을 피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각자 개인의 부동산을 소유한 부부에게도 해당 되는 이야기이다. 한 배우자가 많은 재산과 물려받은 유산 그리고 혼전 합의서를 준비해 결혼을 할 경우 따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게 재산을 분리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깨끗하게 관리가 될 것이다. 미래에 혹시 모를 이혼 문제 또한 쉽게 진행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세금 보고 신분에 대해 생각을 기울이지 않는다. 95%의 결혼한 부부는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한다. 신혼부부던, 오랜 결혼 생활을 한 부부이던, 동성 부부이던 세금 보고 신분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보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5개의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싱글, 기혼의 공동 보고, 기혼의 각자 보고, 가구주, 그리고 자격이 있는 자녀를 둔 과부 또는 홀아비. IRS 는 정확한 신분으로 보고를 하기 원하는데, 어떠한 규칙은 매우 엄격하다.
예를 들어, 매 해 마지막날의 혼인 여부가 한해의 혼인 여부를 결정한다. 결혼 후 공동 보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반드시 12월 31일에 결혼 상태여야 하며 주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별거 한 상태라면 싱글로 보고 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이혼을 했을 경우도 당연히 싱글로 보고를 하면 된다. 하지만, 12월 31일 결혼한 상태이고 합법적으로 별거를 하지 않았다면, 기혼한 공동 보고 또는 각자 보고를 선택해야 한다. 간단하게 더 적은 세금을 요구하는 쪽을 선택 하면 된다. 하지만 채권자, 세금, 또는 법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세금을 더 내더라도 각자 보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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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이 Kim & Lee, LLP 변호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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