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제일의 엔지니어링 회사로 손꼽히는 미 백텔사 전 수석부사장 이상백씨가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한국산업의 미래방향에 관한 기고문을 보냈다. 본보는 20세기에 세계가 깜짝 놀라는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21세기에 들어 정체상태에 놓인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민중인 대한민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기고문 전문을 싣는다.<편집자 주>

===

21세기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환경산업 [물=생명, 에너지=산업, 식량=건강] 혁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지구 온난화가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전력발전 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월 파리에서 CO2 감소를 각국이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조약을 체결됐다. 향후 모든 국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것이며 석탄을 연료로 하는 에너지산업은 지구촌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이제 국가경쟁력은 clean air & energy로 시작되며 미국 일본 독일 EU 등의 정책목표가 환경문제로부터 시작됨을 인식해야 한다. 건국 후 지금까지 한국의 에너지는 석탄화력, 원자력이었고 한국은 여기서 모든 동력을 얻어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 10위권 경제로 진입했다.

지난 세월동안 지구촌에는 수많은 공해문제가 야기됐다. 필자는 국가 지도자가 말씀하는 '창조경제의 실현' 만이 대한민국의 경제활성화 대책이라고 본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성장동력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생성되는 것이 ‘부가가치’이며 이 ‘부가가치’를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제 한국은 에너지산업 정책의 혁신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적 요구는 ‘배고픔 해결’이었고, 그것을 완벽히 이뤘다. 현 시대적 요구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100세까지 행복하게 살자는 행복추구권’이며 에너지정책의 혁신만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에너지는 인류에게 생명줄과 다름 없고, 남는다고 생각해서 게을리하면 막상 필요할 때 부족한 것이 에너지 원료다. 과거 석유값 폭등의 엄청난 재앙은 1970년대 초부터 시작했고 1970년대 말에는 높은 값에도 석유를 구할 수 없었다. 필자는 당시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며 중동석유개발 프로젝트를 담당,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셰일가스에 왜 주목해야 하나

가장 적은 비용으로 석탄을 줄이면서 국가의 에너지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셰일가스다.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에너지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친환경적인 시대요구까지 충족시키는 환경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바로 미국발 셰일가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배럴당 120달러에 거래되고 150~200달러까지 갈 것이라는 석유업계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나왔었다.

그러나 미국 오바마대통령이 셰일가스로 인한 제3차 에너지대변화를 발표하면서 30달러대 저유가 사회를 만들었고, 미국이 가진 물량만으로도 인류가 60년이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석탄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으로 현실적 친환경 에너지인 셰일가스를 값싸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셰일가스의 활용은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1석4조 효과다.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침체된 조선산업 등 모든 산업의 동반성장, 탄소 37% 감축이라는 파리기후협약 약속 이행, 통일 대비 등 한국이 가진 문제들을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셰일가스 대변화 시대에 바로 지금 이 시점(세일가스혁명)에, 이 지점(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경제활성화 신성장 동력으로 셰일가스를 잘 활용하는 국가지도자의 결단과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골든타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에너지 정책은 중장기적 계획이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주변경쟁국과의 경쟁에 밀려 우리에겐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를 위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셰일가스발전소(사업명:에이치파워발전(주)) 발전의향서를 2015년 6월에 제출하였다. 경남 하동에 군과 군민등과 합심하여 하동친환경 셰일가스 발전소 건립을 협약했다. 국내법상 셰일가스를 도입하여 전력을 생산하려면 발전사업자로 허가 받아 자가발전사용(self-usage)용도로 수입을 해야만 한다.

셰일가스는 LNG 형태로는 향후 한국 일본 중국에서 70%이상 소비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 유사시에 대비해 저장탱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일본은 1억톤을 사용하는데, 잦은 지진과 쓰나미를 우려해 일본 외 지역에 저장탱크단지, 즉 아시아지역에 최적의 셰일가스허브 위치를 물색해왔다.

2013년 일본의 기카와 교수는 "한국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차선책임에도 불구하고 큰 메리트가 있다"고 했다. 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은 허브 위치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몇몇 전문가들과 함께 G1(Global no.1) 에너지홀딩스라는 에너지회사를 설립하여 경남 하동에 셰일가스허브를 추진 중이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상 한중일의 중심지로서 셰일가스허브의 최적요충지이며, 모든 아시아국가들이 경남하동에 모여 가스 트레이딩을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셰일가스허브 프로젝트 역시 셰일가스 발전소가 허가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경쟁력 제고는 시대가 요구하는 에너지 산업으로의 재편성이고 에너지산업의 핵심은 이제 셰일가스다.

셰일가스를 활용한 경제활성화 방안

필자는 3년전부터 셰일가스 혁명을 예고했다. 국가의 정책방향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셰일가스를 지목했다. 모든 산업의 근간인 에너지산업의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남부발전-대우증권-Cambridge Energy (미국셰일가스 공급업체)-G1에너지홀딩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셰일가스를 직도입하는 ‘하동 에이치파워발전’ 건립을 위해 발전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정부는 현재까지는 원전2기만 확정했다. 놀라운건, 이번에 선정된 원전2기의 부지가 아직 미확정이라는 사실이다.


셰일가스의 1석4조 효과

필자가 셰일가스 발전소 건설의향서를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출하게 된 동기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에너지혁신의 실천이라는 데 있었다. 친환경적 요인과 경쟁력 있는 에너지 단가를 국민에 제공함으로써 선진국형 에너지 모델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몇 가지 한국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첫째, 위기의 조선업, 제조업, 해운업, 건설업, 중공업 등 무너져가는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미국 셰일가스 공급업체인 Cambridge Energy사는 하동발전소 인허가가 승인되면 약 5조원 이상의 FLNG(Floating LNG 해양플랜트) 및 LNG수송선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하기로 MOU 계약을 맺어놓았다. 또한, 발전소 건설, LNG터미널 건설 등에 2조 6천억원의 순수민간자본이 투자된다. 해운업, 중전기산업 및 보일러를 생산하는 중공업회사들이 살아나고, 하동, 여수, 광양, 거제, 창원 등 한반도 남부의 산업벨트 전체에서 경제활성화가 가능하다.

둘째, 발전소 건설에만 연인원 백만명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또한 엘엔지 허브 건설, 조선산업관련, 기자재 납품등을 모든 관련산업을 포함하게 되면 연인원 삼백만명 일자리 창출도 예상된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화개장터가 있는 곳이 경남 하동이다. 이곳에 친환경셰일가스 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 하동군수 및 군민이 모두 합심하여 하동셰일가스 발전소인 ‘에이치파워발전’을 요구했고 그 보답으로 지역주민에게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셋째, 동북아 셰일가스 허브의 구축은 한국이 아시아 에너지시장(가스 트레이드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G1에너지홀딩스는 미국 셰일가스 공급업체인 Cambridge Energy 사와 7억달러, 약 8천억원에 LNG탱크 터미널 2기 건설판매에 대한 Binding Areement를 2014년 12월 계약 체결했다. 이렇게 외화유치를 했음에도 발전소 건설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골든타임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Cambridge Energy의 셔먼회장은 하동이 LNG 허브로서 최적의 요지라고 평가했다. (앞에 언급했듯이, 셰일가스기반 액화가스나 기존의 천연가스기반 액화가스 모두 LNG로 불릴 수 있다.) 현재 한일 두 나라가 전세계 LNG소비량의 70% 이상을 소비하고 있고, 향후 탈석탄 정책을 확립한 중국에서의 예상소비량은 약 2억톤이상이 되는 바 한-중-일의 중심인 경남 하동은 지정학적으로 최적지다.

Cambridge Energy는 탱크건설 후 일본, 싱가포르 등과 본격적인 수출스팟거래를 할 예정이다. 하동은 싱가포르 LNG허브보다 몇십배 큰 규모로 발전가능하며, 메이저 에너지회사들이 탱크를 소유하거나 리스하여 아시아의 LNG거래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넷째, 한-일 슈퍼그리드(super grid)가 아시아 최초로 가능하다. 필자는 주일대사관의 협조 하에 2014년 일본 마루베니사와 관련 미팅을 했으며, 미쓰비시의 전회장, 동경전력의 전사장 등과도 논의를 했다. 일본은 2016년부터 전력 및 가스시장 민영화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셰일가스를 둘러싼 전세계 경쟁 이미 불 붙었다

2013년 미 오바마 대통령은 셰일가스의 혁명을 발표했다. 실제로 셰일가스 개발로 천연가스가 풍부해진 미국은 화력발전소 연료를 천연가스로 교체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일본 아베정부는 FTA미체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1700만톤의 셰일가스 계약을 체결했고 일본 언론은 일제히 3할이상 싼 셰일가스 계약으로 인한 에너지비용감소를 치적으로 보도했다. 한국언론과는 다른 모습이다. 또한, 전력시장자유화, 가스시장자유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변화가 가능해졌다.

민간사업자는 원전사업을 할 수 없게 돼 탈원전이 되었고, 미국, 일본 및 선진국 주도로 OECD국가들을 상대로 석탄발전소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탈석탄을 유도했고, 민원으로 인해 석탄사용은 불가능해졌다. 일본정부의 셰일가스 수입이유는 “수입다변화로 가격하락 유도”이다.

영국은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의 모든 폐쇄를 선언했다. EU는 2050년까지 원전의 90%를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그 비용은 333조원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독일은 친원전주의자였던 메르켈 총리도 후쿠시마사태 이후 180도 정책을 전환하여 탈원전을 선언하고 2022년까지 폐쇄를 약속했다.

중국도 2017까지 베이징주변 석탄발전소 모두 폐쇄해 가스발전소로 대체, 도시가스망 확충 등 탈석탄 및 친환경 가스발전소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을 보자. 2016년 4월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은 OECD국가 중 탄소배출증가율 1위의 불명예 획득”이라며 석탄사용 증가가 주원인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의 지도자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37% 탄소배출감소에 대한 정부정책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세계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 에너지혁신 정책 실현을 목표로 셰일가스 확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탄소에 대한 대통령의 국제사회 약속은 에너지 재편으로 시작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UA) 대비 37% 감축과 100조원 규모의 신시장 및 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이행을 위해 한국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국가에너지정책은 백년대계로 박근혜 대통령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제고에 대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활성화의 해법으로 백만 일자리창출과 위기에 빠진 조선업 및 제조업 회생을 위해 지금이 하동 ’에이치파워발전’을 즉시 허가해야 하는 골든 타임이다.

국내법상 이것이 되어야 셰일가스도입이 가능해지고, LNG허브를 위한 터미널 공사도 가능하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후관리계획 및 국회산업위 주요의견 (산자부공고 제 2014-403호. P45, P77)에 의거하여 하동셰일가스발전소(에이치파워발전㈜)가 신규발전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에너지산업의 혁신에 대한 결실을 맺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된다. 국가 에너지혁신 정책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다.

우선 발전소 및 가스탱크 2기를 시작함으로써 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할 수 있다. 여수산업단지, 광양산업단지, 창원산업단지, 거제조선단지 등을 모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시아 최대의 셰일가스 발전단지 및 가스 허브단지가 조성되어 셰일가스 거래만 연간 2억톤 이상에 이르는 세계적인 에너지벨트가 한반도 남부해안에 건설될 수 있다.

이것이야 말로 바로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경제의 성패는 에너지산업의 재편에 달려 있다.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오늘의 선택에 따라 한국경제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이상백 에너지홀딩스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