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데 만약에 패소할 것을 걱정해서 재산을 미리 빼돌릴 수 있느냐, 이혼을 통해서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 수 있느냐 하는 질문들이 있다. 파산 신청 이전에 아주 헐값으로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사기성 재산 이전은 불법이다.

■ 은행이 융자 반환 소송을 하자 사기성 재산 이전
Sanwa 은행에서 일본에서 골프장 건설을 하는 개발업자 K씨에게 9,450만달러의 융자를 제공했다. K씨는 일본에 골프장을 건설 한 후 남은 돈으로 Pacific Palisades에 400만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했고 Redondo Beach에 100만달러짜리 콘도를 구입했다.

Sanwa 은행은 융자 상환 책임이 있는 K씨를 상대로 1억달러 규모의 청구 소송을 L.A. 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이 접수되자 채무자는 Pacific Palisades에 소유한 부동산을 유령 회사인 B사에 소유권 이전을 시켰다. 콘도는 사촌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켰다.

은행은 사기성 재산 이전이라면서 소유권 반환 청구를 했다. K씨는 합법적인 소유권이지 사기성 재산이전이 아니다, 일본의 불경기로 돈을 지불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새 소유주들이 소유권을 확실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부동산 소유권은 Sanwa 은행으로 이전하고 3,165만5,081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Sanwa 은행은 많은 손실을 보았다.

■ 상속자에 대한 사기성 이전 청구
사망자에 대한 채권자는 사망자가 사기성 재산 이전을 한 것에 대해서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 청구를 할 수 있다. 상속자는 사망자의 동거남과 딸이었다. 채권자는 1997년에 식당 사업체를 판매한 후 사망한 구입자에게 잔금을 받을 것이 12만5,000달러였다. 사망 직전에 파산신청을 해둔 상태에서 사망을 했다.

사망자는 사귀던 동거남에게 주택을 판매한 것으로 위장해서 재산을 이전해 주었다. 그 후 사망했다. 채권자는 상속법원에 청구를 했다. 동거남을 상대로 사기와 공모 혐의로 소송을 해서 승소했다.

■ 위임장으로 상속 재산 빼돌리기
엄마가 사망한 후 상속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 여자 형제가 상속재산을 취득한 형제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재산을 취득한 이는 위임장을 이용해서 Living trust 를 만들었다. 엄마 상속 재산을 상속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위임장을 이용해서 trust를 만들어 사망 이전에 36만1,267달러짜리 주택을 이전해 은행 계좌를 갈취했다.

법원은 채권자는 trust에 있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속법에 의해서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다, (1)Living trust로서 효력이 있는 이상 법원 판결 저당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것은 합당하다, (2)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했다.

파산 신청을 함으로서 재산을 분리시키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 파산신청을 해서 재산을 분리시키려고 한 것은 불합리한 행위이다, 파산신청을 함으로서 모든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이다, 채무자 변호사도 범칙금으로 3,700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 판결 이후 사기성 재산 이전
사기성 재산 이전이 되었을 때는 채권자가 지불 청구 판결을 받은 후로부터 3년 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1992년에 계약위반으로 원고인 채권자에게 돈을 지불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채무자는 1993년에 trust를 만들어서 모든 소유권을 trust에 이전시켰다.

지불 판결 후 7 년에 걸쳐 채권자에게 57만8,000달러를 지불했지만 아직도 26만8,000달러의 잔금을 지불할 것이 남아 있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trust를 만들어서 사기성 재산을 이전을 했다고 소송을 했다.

법원은 사기성으로 재산을 이전한 후 6년 후에야 소송을 제기 했기때문에 4년의 공소 시효가 경과되었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 파산 직전 주택 판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부채를 탕감받는 챕터 7을 신청하기 전에 헐값으로 소유한 주택을 판매했다.

법원은 싼 값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순이익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는 부동산 업자에게 ‘현 상태’(AS IS) 조건으로 7만9,000달러에 판매를 부탁했다. 판매 위탁을 받은 Listing 부동산 업자가 집을 7만2,000달러에 구입했다.

구입자인 부동산 업자는 1만8,000달러 수리비를 투자해서 1998년 11월에 집을 11만5,000달러에 판매했다. 채권자는 부동산 업자가 주택 구입 당시 차압매물로 나온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10만달러의 가치는 충분히 된다고 주장했다.

채권자는 구입자인 부동산 업자를 상대로 합당한 매매가 아니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파산신청 1년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 진 것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므로 파산 직전에 싼 가격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구입자가 7만8,900달러를 채권자에게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구입자는 파산신청을 통해 세대주 보호법에 의해서 판매자가 5만달러의 이익을 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법원은 구입자는 주택 시장이 안 좋은 겨울철에 아주 헐값에 구입한 후 이익을 보고서 재판매를 했기 때문에 잘못 된 것이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순수 재산 가치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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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변호사 호프 법률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