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원의 간병인 또는 가정집에 출퇴근하는 간병인들이 친절과 회유, 강압에 의해서 노인의 재산을 선물로 받아챙기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이 사망함으로서 모든 상속 재산이 간병인 또는 변호사에게 돌아갔을때 유족들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당연히 유족들은 항의를 하게 된다. 간병인의 의무는 돈을 받고서 간병을 해주는 전문직이다. 간병인은 노인을 상대로 선물이나 재산을 갈취하는 직업이 아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변호사가 노인의 재산을 탐하는 사건도 있다. 유언장에다가 간병인 또는 변호사한테 재산을 준다고 되어 있을 때에는 상속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07년 94세 노인이 여러 곳에 부동산을 소유했는데 가치가 약 400만달러였다. 노인은 사망 전에 주거용 양로원에 거주했다. 2006년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에는 재산을 자기형제와 가족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2007년 초에 중풍과 심장마비가 찾아왔다. 2007년 노인의 주택을 양로원 간병인한테 주고, 임대 주택은 이복형제에게 주고, 다른 임대 주택과 피아노를 계약 또는 허가된 다른 간병인 (care custodian)에게 주는 것으로 변경했다.

2007년 유언장 변경에서 가족은 아무런 재산을 갖지않게 되었다. 유언 집행을 담당한 변호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다른 변호사한테 유언장을 작성하도록했다.

유언 집행을 담당한 변호사와 유언장을 작성한 변호사가 상당한 재산을 받도록 해둔 것이다. 서로 짜고 노인의 재산을 탐한 것이다. 노인은 2007년 유언장 변경 후 1개월도 안 되어서 사망했다.

지방법원은 가족들의 유언장 항의에 대해 기각을 시켰다. 고등법원은 가족의 항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고 번복 판결했다.

상속법에 의해서 노인을 돌보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상속시키는 것은 제외되어야 한다. 간병인이나 유언 집행자가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독립된 변호사, 또는 법원에서 선정한 사람에 의해서 확인 검토와 증명서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무효가 된다. 2007년 유언장에 유언 집행자가 증명서를 준비했지만 이것에 대한 효력을 다시 증명해야 한다.

유효한 증명이 되려면 증명을 해 준 변호사가 사망자의 재산 이전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상속법의 목적은 부도덕한 방법으로 노인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유언자의 가족 보호를 위한 목적이다. 상속법에서는, 변호사도 재산이나 유언 서류 같은 것을 기획, 초안, 작성, 수정, 번역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도 노인으로부터 일체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한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한테 이러한 서류를 작성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준 경우에도 법률 위반이다. 단, 혈연관계의 변호사는 제외된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 재산집행인이 증명서를 작성한 것은 상속 집행자가 가족을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 더구나 상속 집행인에 의해 선정된 변호사가 증명을 했지만 신임을 할 수가 없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에 의한 증명서’가 가족을 보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족에게 승소 판결을 했다.

노인 재산관리나 계획, 유언장, 상속 집행인, 노인 재산관리에 대해서 ‘독립적으로검증된 관계 증명서’를 제3의독립된 변호사가 검증한 후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서로 잘 아는 변호사들끼리 합작해서 노인의 재산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다. 변호사가 아닌 간병인이라는 직업도 마찬가지이다.

간병인은 전문 직업이다. 전문인은 노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 친구로서 노인을 간병하더라도 선물을 받은 동기가 간병인으로서 받았느냐, 혹은 친구로서 선물을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의 구분은 선물을 받았을 때의 시점에서 1. 어느 정도 오랫동안 관계가 있었는지 2. 선물을 받을 정도의 확실한 친밀관계, 3. 간병을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구분한다.

선물을 제공한 장소가 전문직업적인 장소, 또는 간병 장소인지도 검증한다.

계약 또는 허가에 의해 간병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간병인은 전문직이므로아무리 오랫동안 사귀었다고 하더라도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오랜 친구는 간병인이 아니다. 비록 간병을 위한 친절을 베풀었다고 하더라도 간병인이 아니다.

예외는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관계, 또는 친밀한 상대는 제외된다.

노인과 가족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로부터 독립적으로 검증된 관계 증명서를 받아야하고, 노인으로부터 강압, 회유가 아닌 자유스럽게 선물을 받았을 때에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 기관, 공공기관,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서 허용하거나, 또는 Trust 법인체는 제외된다.


문의 (310)307-9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