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금보고 시즌에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문의전화를 받고, 소프트웨어도 아직 첫 해여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 것이 오바마케어 Tax Credit이 아니었나 싶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개혁은 2014년 1월1일부터 발효되었고, Affordable Care Act의 일환으로 미국인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던지, 벌금을 내던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2013년 말을 기점으로 건강보험이 따로 없던 많은 개인과 가족들은 주, 혹은 연방 의료보험거래소(Market Place)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건강보험 보조(Premium Tax Credit)는 Affordable Insurance Exchange(소위 건강보험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보험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양식 1095-A를 받았다. 이 양식 1095-A는 IRS 양식 8962(Premium Tax Credit-PTC)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데 Advanced Credit Payment나 Premium Tax Credit을 청구할 때 요구된다.

2014년부터 개인이나 가족이 주, 또는 연방 의료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Premium Tax Credit을 이용해 보조 받을 수 있다. 이 차등제 크레딧은 Medicare, Medicaid, 혹은 CHIP 같은 정부 프로그램이나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면서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00~400%인 사람에게 해당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dependent가 아니어야 하고, 만약 결혼했을 경우 married filing separately이면 청구할 수 없다.

소득이 위에 언급한 범주에 들지 않으면 premium tax credit 자격이 없다. 이런 맥락에 의해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00% 미만일 경우 건강보험료 보조를 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다.

Premium Tax Credit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미리 매달 보험료 지불 때 보조를 받아도 되고 일시불로 세금보고 때 환급받을 수도 있다. 소득은 조정 소득이 적용되며 2014년 소득(AGI- 조정소득)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개인인 경우-1만1,490~4만5,960달러
■ 2인 가족-1만5,510~6만2,040달러
■ 3인 가족-1만9,530~7만8,120달러
■ 4인 가족-2만3,550~9만4,200달러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Premium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Premium Tax Credit은 Second Lowest Cost Silver Plan(두 번째로 가격이 싼 플랜으로 Advance Credit Payment 계산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다)과 가족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차액을 말하는 것이다. Premium Tax Credit은 다음의 예를 통해 산출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단 도표 참조>


*John은 45세 싱글로서 그의 2014년 연소득은 연방 빈곤선 250%(대략 2만9,175달러)에 해당한다.

*Market place에서 John이 이용 가능한 Second Lowest Cost Silver Plan 비용은 매달 280달러이다.

*John의 Second Lowest Cost Silver Plan 비용에 대한 상한선은 소득의 8.1%이다.

* 다시 말해 John이 분담해야 할 매달 보험료는 197달러가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8.1%× 29,175달러÷12)

* John에게 가능한 tax credit은 83달러이다. (280달러 보험료-197달러)만약 매달 보험료 보조를 미리(Advance Credit Payment) 받았는데 실제 수입이 보험가입 때 예상수입보다 더 많으면서 수입이 연방 빈곤선의 400%를 넘어섰다면, 받았던 Advance Credit Payment 모두를 상환해야 한다.

만약 실제수입이 예상보다 많지만 연방 빈곤선 400%를 넘지 않을 경우 상환금액은 일정 상한선을 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2014년 싱글일 경우 2만2,980달러)보다 낮으면, 싱글일 경우 상환금액은 Advance Credit Payment 중 300달러(가족단위는 600달러)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만약 실제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300%보다 낮을 경우 상환해야 할 금액은 싱글일 경우 750달러(가족단위는 1,500달러)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문의(213)384-1189

<정동완 /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