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는 처음 시작한 2013년부터 당장 2014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지금까지 계속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를 구입한 납세자들 중에 약 80만 명이나 되는 납세자들에게 잘못된 폼 1095-A 를 발송했으니 수정된 폼 1095-A를 받을 때 까지 세금 보고를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부는 발표 했습니다.

이 발표를 할 때 정부는 미국 납세자의 1% 도 안 되는 납세자들에게 잘못된 폼 1095-A 가 발송했다며 별일이 아닌 것처럼 애기를 했지만 이것은 정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사탕발림입니다.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바마케어를 구입한 납세자들 중에 무려 20%가 잘못된 폼 1095-A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폼 1095-A를 가지고 2014년 세금 보고를 한다면 세금 계산이 틀리게 되므로 나중에 세금 보고를 수정해야 한다는 애기이지요. 수정된 폼은 3월 첫째 주 정도에 발송이 된다고 하니 오바마케어를 구입하신 납세자 분들은 세금 보고를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보고가 한참인 지금도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 보험을 구입하신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할 때 폼 1095-A 를 반영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하신 납세자 분들은 매년 2월초에 건강 보험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서 폼 1095-A를 받게 됩니다.

이 폼에는 세금 보고를 준비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 번째로 낮은 실버 플랜 (Second lowest cost Silver plan)의 프리미엄 액수입니다. 이 실버플랜의 프리미엄 액수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수입에 따라서 받아야 할 프리미엄 택스 크레딧을 정하게 되는데 오바마케어를 구입한 납세자의 20%인 80만 명에게 잘못된 실버 플랜의 프리미엄의 액수를 적어서 보낸 것입니다.

정부는 잘못된 폼을 받은 납세자들에게 3월초에 편지와 이메일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보내오는 편지와 이메일을 기다리지 마시고 오바마케어를 신청할 때 개설한 온라인 어카운트에 접속을 해보시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어카운트에 접속을 해보시면 납세자가 받은 폼 1095-A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통지 메시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받은 폼 1095-A 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받으신 폼으로 세금 보고를 하면 되지만 만약 받으신 폼이 잘못되었다는 메시지가 뜬다면 수정된 폼을 받으실 때까지 세금 보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수정된 폼은 3월 초에 발송이 된다고 하니 늦어도 3월 중순에는 받게 될 것입니다.

오바마케어는 자꾸만 복잡하고 난잡해져 가는 세금 보고서류를 더욱 심오하고 난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너무도 급하게 오바마케어를 실행하는 바람에 오바마케어를 실행하고 집행하는 정부 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게 된 것이라 보입니다.

오바마케어로 인하여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 동안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못했던 저소득층 가정에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 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그 어떤 행정부가 이루지 못한 큰일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바마케어 실행 전에는 건강보험을 구입을 하지 못하거나 구입을 하더라도 엄청난 보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기존 질병환자들도 이제는 건강보험을 똑같이 구입을 할 수 가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점입니다.

2013년 말에 잘못된 웹사이트로 인하여 오바마케어를 등록을 못하는 사태로 시작하여 몇 번의 연기와 수정, 이제 잘못된 폼 1095-A의 발송으로 인하여 세금 보고를 수정하거나 미루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입니다.

실수와 오류는 당연히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수와 오류를 수정하면서 모든 납세자가 공평하고 부담이 되지 않은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발전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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