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어렸을 때 달을 보며 계수나무와 토끼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면 현재 나이가 최소한 50세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1969년 7월20일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디디기 전에 이미 계수나무와 토끼가 없다는 것을 과학자들과 전문인들은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이나 어린 학생들은 그 순간까지도 계수나무와 토끼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어쨌든 그전에도 많은 우주인들이 있었지만 아폴로 11의 선장이었던 닐 암스트롱은 달에 첫발을 디딘 이후 우주인들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렇게 지구를 떠나 우주로 가 있는 우주인들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해 거주하거나 다른 나라에 가서 잠시 일을 할 경우 현행 세법은 해당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주인들은 다른 나라로 여행한 것이 아니다. 다른 이웃나라가 아닌 지역적으로 지구를 떠난 것이다. 그래도 보고해야 하나?

연방 국세청(IRS)은 아직 우주인들에 대한 세법조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주인들은 말한다. 우주에 가 있어도 소득세 신고서는 준비해야 한다고.

리로이 치아오 연방 우주항공국(NASA) 소속 우주인은 우주정거장 10번째 원정팀의 팀장으로 2005년도에 지구를 떠났다.

그는 우주정거장에서 무려 8개월을 머물렀다. 그는 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4월15일에도 임무 때문에 지구로 돌아올 수 없었다. 우주인 치아오는 지구에 있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내가 4월24일 지구로 귀환하니 내 소득세신고 연장을 부탁하네”라고 전하고 회계사였던 치아오의 여동생은 오빠인 치아오의 소득세 신고 연장을 도와줬다.

우주인들은 거주하는 곳을 떠나게 되면 아예 지구를 떠난다. 지구를 떠나는 순간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챙기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일상생활에 늘 일어나는 생일, 결혼식, 각종 행사는 물론, 우편물도 챙길 수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마감일이 정해져 있는 소득세 신고도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어떤 우주인들은 소득세 신고를 지구를 떠나기 전에 미리 마치고 떠나기도 한다. 이렇게 지구를 떠나서 생활하는 이들도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거나,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지구 안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당연히 보고해야 할 것이다.

다만 우주인들은 우주에서 벌어들인 돈(우주에서 일하면서 받은 소득)을 우주에 납부하지는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다. 미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이 원천징수된 것을 기초로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우주에서는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세금 크레딧을 받을 것은 없다. 현실적으로는 미국에서 지급하므로 NASA에서 원천징수를 할 것이다.

어쨌든 우주인들이 우주정거장에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법 적용은 우주정거장을 미국 영토로 간주해야 하느냐의 여부가 세법 적용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IRS에서도 우주인들도, 전문가들도 아직은 시비가 없다.

멀지 않아 일반인들이 우주로 여행할 일이 생기고, 우주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우주에 대한 세법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아폴로 13에 나중에 합류한 잭 스위걸트 우주인은 우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휴스턴에 있는 미션 컨트롤 센터에 무선으로 연락해서 “내 소득세 신고 좀 도와줘”라고 말해서 당시 모든 미션 컨트롤 센터에서 일하던 과학자들의 배꼽을 잡게 한 일화도 있다.

우주인들이 지구를 떠나 있어도 소득세 신고에 대한 스트레스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세금은 무덤까지 쫓아간다’는 말이 ‘세금은 우주까지 쫓아간다’는 말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213)738-6000

<안병찬 / ABC회계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