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11월9일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벌써 25년이 되었다. 이를 기념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동서 독일처럼 남북한도 머지않아 통일될 거라던 당시의 기대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현재 한국인구의 90% 이상은 한반도 분단 이후에 태어났다. 이들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볼 때 “꿈에도 소원인 통일” 을 계속 가르쳐야할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나는 국가의 목적을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명시한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국민에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국내 치안을 유지하고 국방으로 외침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국민생활을 향상시켜 행복하게 살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독일의 분단과 통일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독일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4개 전승국 즉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 동서독으로 분리되었다. 독일 전체를 동서독으로 나누었을 뿐 아니라 동독 안에 위치한 수도인 베를린도 동서로 분리시켰다.

베를린 장벽은 동독 정부가 동독인들이 서베를린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1961년 8월에 설치를 시작하였다. 길이는 98마일로 한국의 38선 155마일의 절반보다 좀 더 길다. 이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도 이미 많은 동독인들이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를 통하여 서독으로 탈출하였다.

베를린 장벽 붕괴 후 1990년 3월에 동독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하였고 8월에 동독과 서독의 양정부가 통일조약에 서명하였으며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정식으로 10월3일 하나의 독일로 통일이 되었다. 내용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공식적으로는 동독이 붕괴되어 서독에 흡수된 것이 아니고 양 국가가 조약을 통하여 한 나라가 되었다. 이 절차도 남북통일의 큰 교훈이 될 것으로 본다.

1989년 동독은 인구에 있어서 서독(6,200만명)의 27%(1,660만명), 1인당 국민소득은 서독(1만9,000달러)의 32%(6,000 달러)였다. 통일된 지 20년이 지난 2008년 동독의 1인당 소득은 서독(3만2,000 유로)의 71%(2만2,800 유로)가 되었다.

인구 8,000만명의 힘을 바탕으로 현재 독일은 세계 4번째 경제대국 그리고 3번째 수출대국이다. 동서독 간의 소득격차가 많이 줄었고 독일이 일류국가가 된 두 가지만 보아도 통일된 독일이 분단되었을 때보다 국가 목적을 훨씬 많이 달성하고 있다고 본다.

2013년 기준으로 남북한을 비교하면 북한은 인구가 남한(5,000만명)의 49%(2,450만명), 일인당 국민소득은 남한(2만6,000달러)의 약 5%(1,250달러) 수준이다. 이처럼 막대한 소득격차 때문에 북한의 경제수준을 올리는 데 남측 희생이 너무 커 통일을 꺼리는 경향이 매년 커지고 있다.

인구 비율로 보아 독일의 경우 서독 4명이 동독 1명을 도와주어야 했으나 한국의 경우 남한인 2명이 북한인 1명을 도와야 하는 것이다.

실용성 있는 통일 비용 산출은 불가능하다. 북한 경제에 대한 데이터가 없을 뿐 아니라 포함시키는 항목이 다르고 북한 경제를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통일비용만 따지지 말고 통일혜택을 포함하여 순통일비용(총통일비용-통일혜택)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비용은 한시적(약 10년 정도)이지만 통일혜택은 무한정이며 통일비용이 모두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고 많은 부분이 사회간접자원(도로, 항만, 전기 등) 건설과 폐쇄된 생산 공장의 보수 등에 사용되는 투자이다.

관련 자료를 분석하면 통일된 한국이 국가의 목적인 국민의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더 신장시킬 수 있으므로 한반도 통일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민의 통일열기가 식어가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매년 커지고 있어 이를 고치는 통일교육이 정말 중요하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2012년 한국인의 통일의식구조에 의하면 통일이 “필요하다” 답한 응답자의 분포는 연령별로 보아 20대 46.7%, 30대 51.4%, 40대 63.2%, 50대이상 63.5%이다. 특히 20대의 경우 2007년의 53.3% 보다 현저히 적어졌다.

그러므로 장래 한반도 통일의 주축이 될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이 장기적으로 보아 비용보다 혜택이 더 크고 통일된 한국이 분리된 한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게 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통일교육이 간절히 필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