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UN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캐나다 국빈방문에 이어서 9.22-24간 뉴욕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교민의 일원으로 먼저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금년 5월초 민주평통 미주지역은 사무처로부터 제일 첫 순서로 초청을 받았으며 청와대 방문일정도 예정되어 있어 대표단 전원은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2-3주 지난 시기여서 한국사회 전체가 깊은 슬픔에 잠겨있었다.
박 대통령은 팽목항으로 달려가 가족들을 위로하고, 정부 차원에서 후속조치 및 대책마련에 여념이 없는 것을 보고 일시 고국을 방문한 우리들도 이에 동참하고자 분향소를 방문하고 성금을 전달하였다. 그때 청와대 방문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솔직히 아쉬움도 컸지만 조속히 조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안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후 5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그간 대통령은 희생자 유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위로하고, 기자회견에서 국가개조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발표하였으며, 각계 지도자들의 중지를 모아 위기를 국가발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세월호 참사는 악덕기업주의 탐욕과 비리, 승무원들의 안전의식 불감증 및 사고발생시 최우선적으로 승객들을 구조해야 할 책임을 망각한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따라서 이들이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40여년간 급속한 산업화와 양적 성장을 이룩하면서 국민들의 의식과 사회시스템이 함께 성숙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도 있으므로 국민들은 유가족들과 슬픔을 나누면서 국가시스템 개조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였다. 대부분 교민들도 조국이 풍요로운 경제발전에 걸맞게 각분야의 악습과 고질적인 비리구조를 청산하고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그러나 그후 진행된 상황은 이러한 기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정치권은 일부 유가족들의 법과 원칙, 형평성을 무시한 무리한 요구의 볼모가 됨으로써 국정조사는 유명무실하게 이뤄지고 세월호특별법 관련 2차례 여야합의는 강경파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 버렸다.
이와 함께 국회가 공전되면서 경제 살리기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으며, 일부 정치권은 가두시위에 나서고 단식농성에 동참함으로써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소수 교민들은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언론에 전면광고를 게재하여 마치 사고가 정부의 책임인 것처럼 외국인들을 상대로 조국을 헐뜯고 나섰다.
이들은 그것도 모자라 금번 대통령 방미에 맞춰서 제3차 비난광고 게재를 추진하는 한편,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장 인근에 모여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미국 주요도시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애국자이고 소양있는 자유민주주의자인양 행세하며 교민사회내 동조여론을 증폭시키려 하고 있는데,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제 외교무대에 나선 국가원수를 모욕하려는 것이 어떻게 애국이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다수 국민들의 열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인가?
2008년 광우병 괴담을 퍼뜨려 촛불시위 광풍을 초래한 이후 전세계 수억명의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지만 한명도 광우병으로 숨졌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없다. 지금 일부 세력들이 촛불시위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타격을 가한 것처럼, 세월호 사고를 악용하여 박근혜 정부를 뒤흔들려고 하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며칠전 대통령은 “세월호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세월호의 볼모로 잡혀있을 것인가? 지금 한국경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양측으로부터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긴박한 동북아정세를 비롯하여 각지역 분쟁과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합종연횡의 국제정세가 시시각각으로 전개되는 시기에 안보와 국익 증진을 위한 정상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금번 UN 정상회의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를 많은 교민들과 함께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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