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은 쉽게 말하자면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의사자 지정과 국가 유공자들보다 몇배 더좋은 대우를 해달라는것이 세월호 특별법 지지하는 유족들과 야당측의 주장이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2억몇천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지고 의료급여 취업보호등의 해택이 주어진다.

이 모든 것이 주어 진다고 해서 반대 하자는 것은 아니다. 지급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면 몇십억원이라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는 국가보위를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원치않은 장소에서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들이 아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는 항상 국민전체 이익과 방향을 대변하고 제시해야 한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천안한 폭침 사건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연평도 2차 해전에서 수적 우위의 북괴군과 교전중 전사한 윤소령이 있었다.

그러면 윤소령에게는 어떠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가? 적어도 제주도 수학여행 간다고 배타고 가다 침몰하여 사망한 사망자들 보다는 몇 배 더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고 윤영하 소령에게는 국가로 부터 5000만원의 보상금만 주어졌다.

특별법을 지지하는 야당과 유족들! 한치 양보도 없고 해결의 실마리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나라와 국민들 민생고는 안중에도 없는 그들의 행위에 화가 날 뿐이다.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진실규명 할 수가 있고, 매번 사건때 마다 특별법을 만든다면 그것도 웃기는거다.

진실규명이 제대로 안되었다며 수사권, 기소권 요구하는건 말도 안되는 억지고 특혜다. 그럴거면 세월호말고도 현 사법체계에서 다른 사고사나 자신의 입장에서 진실규명이 제대로 안됐고 미흡하다고 느끼는 일을 당한, 다른국민 모두에게도 기소권, 수사권을 줘야 하지않나! 왜 세월호유족에게만 특별히 줘야하나? 세월호 진상조사 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많은 문제를 낳을수 있다고 봐야한다. 앞으로 대형사고가 발생시 마다 헌법을 고쳐나간다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

대체 뭘 더 원하는건지.. 진상규명? 원인은 정부기관도 아닌 민간업체 청해진 해운의 선박사고 아닌가? 선장의 미숙한 대처와 과다하게 적재된 화물로 인한 침몰인건 다 알고 있을텐데.. 설마 ‘이게 다 국가의 음모였다’ 이런 소리 듣고싶은거는 아닐거고..

죽은 자식 잃은 애통한 마음 국민 모두가 다 알고 공감하고 있지않나!대통령께 특별법 제청을 결정해 달라고 면담요구에 단식하고 농성하는 것도 넘 도에 넘친다.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유가족을 선동하며 몰지각한 사회지도층 사람들의 분열 야기시키는 단식투쟁 참여와 막가파 언행과 행동들—복지는 세금 낸 성실한 국민들이 혜택 받아야 마땅하고 누군 쌩떼 쓰고 의사자되고. 더한 건 대통령을 오라가라 하는데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고 집행은 정부가 하는 것 아닌가? 왜 대통령이 특별법을 결정해야 하는지 ...

유족들이 지나친 요구를 하고 모든 책임을 대통령 잘못으로 치부하면 그건 큰 실수고 그릇된 오산이다.

세월호 사건이나 내란 음모 사건과 군대의 살인 폭력 사건등은 그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었다해도 예견될 사고였다는 것 모르는지? 성수대교 붕괴며, 삼풍참사는 잊었는가?크고 작은 여러 사건들은 구태면면하게 내려왔던 관행과 비리와 부조리의 산물이고 결과라 말할 수 있기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거다.

대통령 한 사람의 탓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이 분열을 만들고 사회의 악순환을 만든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밉게 보면 한도 끝도 없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우리 대통령 감싸주고 믿어주고 용기주는 게 국민된 도리라고 본다.

남의 나라 신문지상에서 루머를 양산해 낸들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한가?대통령 부재 7 시간 갖고 말 만들어 내는 인간들 ! 일일이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루머로 도덕성 운운하고 의심하는 자체가 한심할 뿐이다. 세월호 유족 300 명 목숨은 당연히 소중하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선량한 국민들 민생고 해결이며, 국민의 마음을 읽고 깨닫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지지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혈세 낭비 특별법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제발 정신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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