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2012년 3월15일 발효됨으로써 약국의 공산품, 서비스, 농산품의 상호교역이 더욱 촉진되게 되었다. 전에도 양국 간에는 상당히 많은 교역이 이뤄졌지만 이메일 및 저비용 통신의 등장으로 국제교역은 더 이상 대규모 다 국적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중소기업이 이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FTA를 계기로 일부 미국 기업들은 한국을 아시아에서의 사업 확대의 거점으로 ?지목하고 그 일환으로 한국에서의 입지구축과 아시아에서의 사업 확대의 완충장치 역할을 할 한국계 미국기업을 끌어 들이고 있다.

한국은 경제규모로는 세계 10위권에 든다 하겠으나 IRS에서 발행하는 통계에 의하면 한국기업의 세금처리 수준은 아직도 뒤져서 세계적으로는 중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Forms 1042S: Number, Total U.S.-Source Income, and U.S. Tax Withheld, by Tax Treaty Countries and Total Non-Tax Treaty Countries, 2011”라는 제목의 2011과세년도 IRS 최신 통계에 의하면, 미국 발생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의 비율로 볼 때 기재된 64개국 중에 한국은 49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미국과 사업하는 각국기업이 본국으로 돌려보낸 금액에 대해 납부한 세금액을 백분률로 표시한 것인데 수위를 차지한 국가는 0.25%인 핀란드이다. 그 뒤를 일본이 0.33%로 따르고, 태국이 5.74%, 한국이 6.04%, 투르크메니스탄이 6.29%으로 되어있다.

이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에 자금을 보내고 있는 한국인과 한인은 보다 치밀한 세금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같은 우랄 알타이 계열의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인과 핀란드인은 공통점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부유해진다는 것은, 그 부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그 부를 잘 지키는 것에도 상관이 있다. 얻은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선 연방과 주정부에 그들의 지분을 줄 필요가 있다.

한인들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성공적으로 이어가는 매우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러나 소탐대실해서는 부를 쌓을 수 없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선 계획을 세워야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조정해가는 작업이 있어야만 한다.

좋은 사업가들은 그들의 세금 문제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세무 담당자들에게 도전을 가한다. “The Outliers”라는 말콤 글래드웰(Malcolm Gladwell)의 저서에 보면 비행기 사고와 관련한 민족성 이론이 논의되었다.

그의 책에서 글래드웰은 대한항공의 괌 비행기 사고는 만일 부기장이 기장의 잘못된 지시에 도전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괌 사고이후 더 많은 대한항공의 사고가 있으면서 미군은 그들의 군인들에게 대한항공 이용을 금지시켰다. 이들 사고 후 대한항공은 그들의 훈련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조종석 직원들에게 균등한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대한항공은 사고의 상당한 감소를 보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변경이 대한항공 기장들의 많은 저항을 가져왔으리라 확신한다. 그러나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여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비록 세금을 절약하는 문제가 생명을 구하는 것만큼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같은 비유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사업가는 전문가에게 맹목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지불하여야 하는 세금은 결국 자기 돈이라는 자각과 세금의 최종 책임은 사업가에게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도 옳은 일을 하도록 도전하는 담당 전문가들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겠다. 듣고 싶은 것만을 말하는 그들은 여러분이 정의롭게 행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여러분과 함께 어려운 논의를 하고자 하는 진정한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기억하자. 감사를 받게 될 때까지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소득신고를 한다 해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감사를 받게 되면, 자신의 전화에 바로 리턴콜을 해주고 옆을 지켜주는 전문가를 원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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