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목요일에는 메릴랜드 연방 지방/파산법원 청사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전자 사건 신청(ECF)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최근 어떤 분의 파산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자료 수집과 검토를 거쳐 몇 십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일단 전광석화(電光石火) 속도로 파산 청원서를 컴퓨터로 보내 케이스 번호까지 받았던 바 그분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별도로 보내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잘못 눌러 몇 십분 사이에 그 분의 동일한 파산 사건이 또 하나 법원에 제출되는 황당한 경험을 했기에 그같은 실수를 피하기 위해 법원 관리들이 주도하는 세미나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조금은 속되다고 볼 수 있겠다. 샌드위치일 망정 공짜 점심을 준다니까 대머리가 다된 것이 공것을 좋아하는 습성 때문이라는 아내의 놀림을 감수하면서라도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예약한 것이다. 점심 때 커피는 주지를 않아 점심 시간 후에는 졸린 눈을 부벼가면서 간신히 들었지만 잘 갔다 왔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동일 사건을 두 번 보내는 실수는 피할 수 있을 터이니까. 사실 내 고객의 경우 306불에 달하는 파산 신청비를 면제해달라는 청원서를 냈던 바 두 번 째 잘못 보내진 것도 돈을 내야하는 요구 조건 때문에 그것을 없애달라는 청원서에 더해 신청비도 면제해달라는 두 번째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니까 컴퓨터 문맹의 설움을 단단히 맛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프로그램 내용 중에 나의 실수 같은 종류도 언급된 것을 보면 그다지 드문 실수도 아닌 모양이다.
좌우지간에 여러 가지로 복습이 되었고 새 정보도 접하게 되었다. 일례로 6월1일부터는 챕터 7 케이스의 신청비가 335불로 인상되었다는 것이 있다. 그리고 메릴랜드 파산법원(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 for MD)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메릴랜드 소재 파산법원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다루어 왔는가에 대한 통계도 있다. 2010년에 2만9,281건, 2011년 2만5,239건, 2012년 2만3,083건, 2013년 2만1,690건이니까 2010년이 대경기 후퇴의 절정이었고 경제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7,696건의 파산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난다.
파산은 가진 재산과 현재 벌고 있는 수입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빚에서 해방되거나 빚을 조정하기 위해 채무자들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줌과 동시에 무담보 채권자들 모두를 공정하게 취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연방법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Chapter 7을 신청하면 파산 신청인의 재산은 재산 관재인이 통제하게 된다. 관재인은 값나가는 재산을 팔아 채권자들에게 분배한다. 파산 신청인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동산의 일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Chapter 13은 파산 신청인이 자기 재산을 계속 소유할 수 있으되 정규적인 수입으로 3년 내지 5년에 걸쳐 Chapter 13 신탁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채무액을 지불해야 한다. 파산법원이 파산 신청인의 상환 계약서와 예산을 승인해야 한다. Chapter 12는 Chapter 13과 비슷하지만 가족 단위의 농부들이나 어부들에게만 적용된다. Chapter 11은 주로 비즈니스들을 위한 것인 바 채권자들과 파산법원이 신청 비즈니스의 채무상환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Chapter 7의 경우 파산신청일 이전의 빚들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맛볼 수 있지만 다음에 열거된 채무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대부분의 세금들; 아이들의 양육비; 이혼 위자료; 대부분의 교육 융자금; 법원의 벌금이나 형사 사건의 보상금; 음주나 마약 사용 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저질러 지불해야 되는 신체 피해 보상금.
연방정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파산 신청에 있어서도 정직성과 정확성이 필수적이다. 파산신청 시나 채권자들의 회의 때에 거짓을 기재하거나 위증을 하면 연방법으로 체형과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버지니아주의 변호사들은 여러 법률 토픽의 세미나 과목을 택해서 1년에 12학점을 이수하고 보고해야 면허증이 유효하다는 요구조건이 있다. 이번 목요일에 참석한 세미나의 3학점을 버지니아 변호사 기관에서 인정해준다면 공짜 점심과 잘 복습이된 내용과 아울러 금상첨화격일 터이라서 버지니아 변호사 유관교육기관에 편지를 한번 써볼 예정이다.
<변호사 MD, VA 301-622-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