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가난하고 약해 보여도 반듯하고 소신, 지조 있는 사람은 함부로 범접을 못하는 법이다. 그러나 부유해도 그 부의 형성과정이 떳떳하지 못하거나 지조 없는 사람은 권력의 위엄으로 얼마든지 농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강한 국가가 약소국을 무력으로 침탈, 결국 경제적 이득 추구를 했고, 여러 강대국들은 서로 눈감아주며 약소국들을 농락했던 것이다. 약소국들은 문명화, 근대화에 눈을 늦게 떠서 였을까. 원래부터 힘이 열세여서도 그렇겠지만 지도자들의 부정부패와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입으로만 하고 국가 발전과 안위에 소홀하여 화를 자초한 꼴들이었다. 작금의 우리 조국과 주변국, 그리고 강대국들 간에 일고 있는 상황을 접하고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특히 국제간에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 오직 국가이익만 있을 뿐이다"라는 말이 소름끼치게 느껴지고 있다. 크림 반도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다.
여기서 ‘핵’을 언급하고 싶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는 누구도, 어느 국가도 핵을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규제에 동의한다. 다만 무력의 한 수단으로가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서의 핵의 보유는 엄격한 규제 하에 인정한다.
허나 여기에 함정이 있는 듯 해 불쾌하다. 강대국들만 자유자재로 핵을 보유한다는 말이 정당한가? 핵우산으로 너희들을 보호할 테니 기존 보유 핵파기(우크라나이가 한 예)를 종용하거나 아예 보유를 못하게 하는 소위 국제 규제가 아닌가! 이제 우리는 옛날처럼 가난하지도 쇄국정책의 올가미에 국가 발전이 정체된 상태도 아니다. 어느덧 IT와 경제 선진국(경제 G20국 중의 하나)이 돼 있다. 허나 국가 안위에 있어서는 원시사회 틀의 원리에서 한 치도 벗어나 있지 않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집안에서 싸움이 있다가도 외부에서 쳐들어오면 일치단결해 외적에 대항에 싸워오지 않았던가! 이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시각과 정책을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수정해 볼 것인가를 심각히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웃과 선린이 중요하며 거기에는 침략의 야욕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자력을 키워야 함은 삼척동자도 아는 원리다. 우리는 태프트, 카즈라 밀약으로 일본의 식민지 36년간 고통을 받지 않았던가? 미국이 우리에게 현실에서 아주 필요불가결한 우방이나 일본, 한국 중 그들 국가이익을 위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면 과연 어느 국가를 선택하겠는가? 그들의 잘못도 아니고 냉혹한 현실일 뿐이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
북한의 핵에 눈을 돌려보자. 6자회담이다 북 핵 폐기 요구다 하면서 잠꼬대 같은 허망한 수식어로 세월을 보내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경제규모에 비해 엄청난 재원을 쏟아 부어 이룬 핵보유를 어느 누가 포기하려 하겠는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뻔한 일이다. 그러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남북대화를 지속해, 신뢰구축을 하고 남북교류를 점차 모든 면에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에 대해 이제까지 많은 개인, 단체들이 있어 연구를 해 왔지만 더욱 연구 발전이 있어야한다. 상호 기존의 정권을 인정하고, 비방자제, 엄격히 정치적 사항과 일반 다른 사항에 대해 분리해야 하는 지도자들의 현명함이 요구되며, 이는 양쪽 지도자들의 역사적, 민족적 책무다. 여기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개선시킬 필요성이 대두된다.
한국도 이에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이제까지 북한의 태도(남한의 협조를 구하려는 태도 없이 오히려 남한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는 차제에 없애려는 솔직함이 있어야한다. 상황이 개선 진전되면, 남북한이 함께 북핵 관리를 하는 방안을 정책적, 기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합의가 되어 핵을 안전하게 공동 관리하게 되면, 남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때 중요한 건 북한의 자존심, 체면을 될수록 잘 지켜주는 것이다.
핵을 개발한 대가로서의 경제원조로만을 생각해서 아니라 외부의 가상적 공동의 적에 대한 우리 한민족의 단합된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다. 상호체제를 인정, 불가침하며, 북한의 민생여건이 개선되면 북한 당국자들도 이제까지 국민이 두려워 썼던 우민정책, 강압정치를 좀 누그려뜨릴 것이다, 싫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까지 진전될 것이다. 국민이 깨이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강압정치는 지탱하기 힘들어짐은 하나의 원리다. 그러니 그들도 변화 할 것이다.
남과 북이 작지만 꼿꼿하고 사이좋게 공존하며 국력을 쌓을 때 우리 한민족은 강대국들 틈에 끼인 거래대상의 설움에서 벗어나 세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