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캠프 연방 하원 세입위원장이 미국 조세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포함한 포괄적 세법을 제안했다.

데이빗 캠프(미시간·공화) 연방 하원 세입위원장이 2주 전에 미국 조세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포함한 포괄적 세법을 제안해 실효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세법 전문가들은 1,000페이지에 달하는 그의 제안을 분석하느라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한다.

그의 조세 개혁안은 세금 면제와 공제를 없애고 현재 7개로 구분된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을 10%, 25%, 35% 등 3단계로 단순화 시키는 등 과세기준을 넓혀 세수를 올리는 방안이다. 45만 달러 이상 수입의 부부(독신은 40만달러)에게는 최고 세율인 35%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과세소득의 정의를 확대해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캠프의 조세구조의 기본 목적은 크게 2가지다. 고소득자에게 고세율을 적용시키고 세금 유예 혜택이 제공되는 은퇴연금 적립금의 세제혜택 가치를 25%로 제한하자는데 있다.

현재 은퇴연금 플랜은 세금 전 수입에서 적립할 수 있고 이 적립금에 대한 세금을 은퇴후 찾아 쓸 때까지 유예해 준다. 은퇴연금 플랜에 많은 돈을 적립할수록 과세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금 혜택을 위해서라도 은퇴연금 플랜에 가입한다. 또 적립금에 대한 이자 수익 역시 은퇴 후 돈을 찾아 쓸 때까지 유예된다.

그러나 이들 세금 유예 정책의 가장 큰 혜택은 고소득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직장 은퇴연금 플랜인 401(k)의 경우 고임금 가입자는 달러당 35센트를 절약하는 반면 저임금 가입자는 고작 15센트 절약 효과에 그치고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고소득자는 이같은 세금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은퇴 자금을 충분히 모을 수 있지만 중산층 소득자는 그렇지 못하다.

캠프의 개혁안은 은퇴연금 적립금 제도에 몇가지 변화를 주고 있다. 정부의 조세지출이 인센티브가 가장 효과적으로 필요한 중산층 가정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캠프 개혁안의 2차 목표는 전통 은퇴연금보다는 세금을 뗀 후에 적립하는 로스 IRA 이용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연방 세입이 늘어날 것이다.


-세수 증대가 목표

▲2024년까지 IRA나 401(k)와 같은 은퇴연금의 본인 및 고용주 적립금의 최고 한계액(2014년 최고 5만2,000달러)과 공무원이나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약정 연금 플랜(2014년 21만달러)의 최대액 한계를 없애 버리는 것이다. 개인과 기업이 1년에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매년 인플레이션 비율에 따라 조금씩 조정해 올라가고 있다. 이번 제안은 이같은 인플레이션 조정을 아예 없애버리고 한계액을 동결해 버린다. 이럴 경우 세금 유예 금액이 줄어들어 10년간 630억달러의 연방 세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

▲대형 회사 근로자들이 401(k), 403(b), 457(b)과 같은 은퇴연금에 내는 연간 적립금이 연 세금유예 한계의 절반을 넘길 경우 넘는 액수에 대해서는 세금을 뗀 후 적립하는 로스 410(k)로 이체 시키도록 한다. 이럴 경우 10년간 1,440억달러의 세수익이 발생한다. 2014년 기준으로 연간 최대 세금 유예 적립금은 1만7,500달러이고 50세 이상은 5,500달러가 추가된다. 또 로스 IRA의 적립금 한계를 없애고 전통 IRA에 추가로 적립하는 것도 금지 시킨다.


-효과에 의문성

문제는 이들 제안이 빅딜로 간주되느냐 아니냐다.

세제혜택을 받는 은퇴연금 적립 혜택이 고소득자과 중산층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다. 고소득자에게 제공하는 세금유예 혜택 범위를 줄이면 이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고 중산층들이 받는 세금유예 혜택과 비슷해진다는 것이다. 부자가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에 돈을 많이 넣어두고 그돈이 불어나 얻는 이자 소득까지 세금 유혜 혜택을 받는 다면 상당히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명확한 것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는 현재의 세법상에서는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은퇴연금에 들어간 적립금의 세금 유예 혜택을 25%로 제한한다면 부자들이 은퇴연금에서 받는 추가 혜택의 일부를 상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부자들에게 혜택을 줄이겠다는 이번 제안의 실제 효과는 은퇴연금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으며 또 은퇴연금 플랜 이외의 투자 수익에 정부가 세금을 얼마나 물릴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고 고소득자들이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다. 고소득자들도 계속 401(k)를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다.

2024년까지 401(k) 적립금의 한계를 인플레이션 비율에 따라 올리지 않고 동결해 버리면 분명 고소득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수입에서 세금 유예되는 부분이 줄어들어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계상으로 401(k) 가입자 중 10%만이 최고 한계액을 적립하고 있어 실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물론 한계액이 동결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근로자들의 수입이 늘어나 최고 한계액까지 적립하는 근로자들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계액 동결은 중산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캠프의 생각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연간 적립 한계액의 절반을 넘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로스 IRA로 적립토록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통 은퇴연금 플랜과 함께 추가로 로스 어카운트를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