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퍼센트 대 99퍼센트,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해서 0.01% 대 99.99%는 미국의 부익부 빈익빈의 현실을 묘사하는 준말 정도로 보면 된다. 최근에 읽은 워싱턴포스트의 진보적 칼럼니스트인 해롤드 마이어슨의 글은 소수 부자들과 보통사람들의 경제적 현상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우선 가장 최근의 경기후퇴가 공식적으로 끝난 2009년 6월 이래 모든 사기업 직종의 수입은 평균 0.5% 감소되었지만 금융분야 직종의 수입은 5.5%나 증가되었다는 것이 지적된다. 그 같은 차이는 그 경기후퇴 자체가 금융 분야로 초래되었기 때문에 불공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미국 최대의 금융기관인 JP 모간 체이스의 행장인 제미 다이몬의 연봉이 얼마 전 1,15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증가되었음을 예로 든다. 그 은행의 여러 비행에 관련된 죄목들을 재판 이전에 타결 보기 위해 작년에 200억 달러를 연방정부에 지불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연봉이 감소되어도 부족했을 것이라는 냉소가 함축되어 있는 듯하다.
은행 임원의 연봉 증가는 물론 이사회에 달려있으니까 누가 이사들이냐가 관심사다. 피터 드라이어라는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그 은행의 이사회에는 여러 CEO들이 포함되어 있단다. 그 중 NBC 유니버셜의 CEO는 2011년도 수입이 2,310만 달러, 존슨&존슨의 CEO로 퇴직한 사람은 그해 수입 2,680만 달러, 엑손 모빌의 CEO를 퇴직한 사람은 퇴직금이 무려 3억9,800만 달러라는 것이다. CEO들 끼리끼리의 “가려운데 긁어준다”는 격이다.
그러나 미국도 1980년대 이전에는 CEO의 수입이 종업원들의 중간 수입보다 몇백배 높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기업지형을 바꾸어 놓은 제네럴 일렉트릭(GE)의 전 CEO 잭 웰치를 거명한다. 사실은 웰치의 전임자가 GE를 그 보다 더 키우는데 성공했지만 보수는 웰치 보다 몇 십 분지 일 밖에 못 받았다. 웰치는 GE의 주식가격 인상을 지상목표 삼아 무려 10여만의 GE 종업원들을 해고시킨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회사 주가가 높아짐에 따라 그의 연봉도 상층권을 향해 치솟았다는 것이다. 그 이후 웰치의 방법이 미국 CEO들의 규범이 된다.
즉 종업원들을 해고시키고 또 그들의 봉급을 인상시키는데 인색해지는 방법으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기업의 이윤이 국내총생산량의 일부로 최고에 달하고 임금은 정체 아니면 감소세에 있는 상황에서 미국인들의 1%의 부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마이어슨의 결론이다.
마이어슨은 진보 논객답게 최저임금의 증가와 노동조합 가입권의 확대를 주창한다. 물론 보수 진영은 반대하는 안건들이다. 오바마가 금년도 연두교서에서 10달러10센트를 연방 최저임금의 목표로 설정하면서 우선 연방정부 관련 하청회사들의 종업원들에게 행정명령으로 실시하게 조처한 것을 두고 보수 진영은 부의 재분배의 노력이라고 비난한다.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한 비난과 궤를 같이한다.
보수 진영은 최저임금의 증가가 오히려 소규모 사용자들의 종업원 감소로 이어져 실직자들이 더 생긴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건보법의 부작용으로 일을 안하고 정부 혜택에만 의존하려는 사람들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낸다.
노동조합 운동의 확대에 관해서는 보수층은 강력한 자동차 노조가 디트로이트 시를 파산에 이르게 했다는 예를 든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들의 강력한 활동이 개혁을 방해하는 사례들을 지적한다. 교원 노조가 무능한 교사들의 해고를 방해한다든지 아동교육의 진전을 가늠하는 여러 시험의 시행을 반대하는 것 등이다. 심각한 사례로는 캘리포니아 주의 형무소 교정 공무원들의 강력한 노조가 노조원들의 직장 보장을 공고히 하기위해 경미한 범죄라도 세 번 범하면 장기 투옥을 예외 없이 명하는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감옥 인구가 넘쳐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당 10달러 10센트가 최저임금으로 확립된다 하더라도 일년으로 치면 2만1,008달러 밖에 안된다. 그런데 4인가족 기준으로 연방 빈곤선이 2만3,550달러다. 그 빈곤선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메디케이드나 식품 구입권(푸드스탬프)등 복지가 주어진다. 남편과 부인 둘이 다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해도 워싱턴DC와 인근 주에서 아파트와 식비 그리고 교통비를 내기도 버거운데 자식들을 제대로 키운다든지 대학에 보낸다는게 무척 어려운 일이다. 빈곤의 대물림은 어김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다. 0.01%와 99.99% 사이의 불평등이 사회의 안정과 조화에 미칠 영향을 생가해 보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변호사 MD, VA 301-622-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