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법은 자신 신고 납세제도입니다. 납세자 스스로가 한 해 동안 번 수입과 그 따른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매년 자진 신고하며 세금을 낸다고 하여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자진하여 낸다는 말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주요임무는 납세자가 자신 신고 납세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한 해 동안 벌은 수입을 보고를 하는지, 그에 관련된 세금을 세금 보고서에 보고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제때 납부하는지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만일 국세청이 어떤 납세자가 자진 신고 납세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납세자는 감사에 걸릴 것이며 그에 따른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납세자가 세금 보고서 자체를 보고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납세자를 대신해서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우리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제때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제시간에 맞추어 내고 있고 국세청 감사에 걸린 적이 없다면 우리 납세자들은 이미 국세청이 만든 세금 게임에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고 해서 게임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서류 준비와 국세청이 만들어낸 규정과 규칙을 잘 이행 할 수 만 있으면 판정승으로 이길 수도 있고 지더라도 KO 패보다는 어슬한 판정패로 이끌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국세청이 우리 납세자보다 돈으로 보나, 권력으로 보나, 세법 지식으로 보나 그 모든 면에서 우세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납세자는 돈도 별로 없고, 권력에 굴복해야 하고, 세법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니 말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감사는 국세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보낸 감사원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어떤 감사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불리한 원정 경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리한 홈경기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우리 납세자도 얼마나 철저하게 평상시에 서류 준비를 해오고 또 감사원과 얼마나 능숙 능란하게 게임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감사원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과 높은 이직률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납세자들은 성취 동기와 사기가 아주 높지요.

국세청 감사원은 게임에서 이긴다고 하여 감사원의 월급이 올라가거나 보너스를 받지 않고 게임에서 진다고 하여 월급이 깎이지 않기에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인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납세자들은 그 반대입니다.

게임에서 이기게 되면 추가 세금을 내지 않게 되고 게임에서 지게 되면 직접적으로 납세자 지갑에서 추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지면 안 된다는 의지가 하늘을 찌릅니다.

국세청 감사 통지를 받고 감사원과 열심히 게임을 하다 수세에 몰려서 필자에게 감사를 부탁하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왜 수세에 몰리게 되나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게임의 법칙을 실수로 또는 모르고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오는 편지를 잃어버린 경우, 주어진 기한 안에 국세청에 추가 요청서류를 제대로 보내지 않은 경우, 제대로 서류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불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든 경우, 감사원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나는 경우들이 있지요.

필자가 보는 입장에서 납세자들이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바로 공소시효에 관한 것과 파산에 관한 세금의 탕감입니다. 10년 동안 세금을 안내고 있으면 밀린 세금이 저절로 없어진다는 규정 하나만 믿고 시일 피일 시간만 보내다가 5만불 세금이 벌금과 이자가 붙어서 결국엔 20만 불이 되어서 집을 팔아서 갚는 분도 계셨습니다.

파산을 하면 최근 3년치의 세금을 제외하고 밀린 세금이 없어진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을 끌면 최근 3년치 세금도 없어지겠지 하면서 지내시다 결국에 필자에게 상담을 오신 분도 계십니다.

이러한 실수들은 게임의 법칙과 규정을 잘 숙지하신다면 얼마든지 판정승으로 이끌 수 있는 경기 내용들입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