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폐쇄로 돌려 받아야 할 세금 환불을 받지도 못하고 납세자들의 불편함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고용하는 종업원수는 약 9만 5천명 정도이며 연방정부의 최대 고용주인데 현재 이들의 대부분이 무급 휴가 중이지요.

국세청은 많은 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싱튼 디씨에 본부를 두고 총 10개의 국세청 지부로 나누어져 있지요. 또한, 조직적으로 관련 업무에 따라서 다시 나누어져 있어서 국세청에서 오는 편지를 보면 주소가 전부 다르고, 밀린 세금 보내는 곳, 세금 내라고 독촉 편지 오는 곳, 세금 보고서류 보내는 곳 등이 전부 다른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가끔 납세자 분이 세금 관련 서류가 왔는데 어디에 답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리 주소가 다르고 복잡하냐고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 이건 관료 체재화되어 있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납세자가 세금 보고를 하는 순간부터 납세자의 세금 보고서류가 어떻게 어떤 순서로 처리가 되는지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세금 보고 시즌을 알리는 매년 1월을 시작으로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김사장님도 4월 15일에 프레즈노에 있는 국세청 지사로 컴퓨터를 통해서 세금 보고를 합니다. 김사장님의 세금 보고서에 있는 정보들은 미국 국립 국세청 컴퓨터 센터에 보내어지며 비교 분석 조사가 이루어 지며 김사장님의 세금보고서에 잠재적 감사 점수를 내리게 됩니다. 만약 잠재적 감사 점수가 높으면 프레즈노에 있는 가주 국세청 지부에서 다시 한번 리뷰를 받게 됩니다. 프레즈노 지부에서도 높은 감사 점수를 받게 되면 김사장님의 세금 보고서는 김사장님이 살고 있는 오크랜드 국세청 사무실로 넘겨지게 됩니다. 오크랜드 국세청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마지막 감사 결정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담당 감사원이 김사장님에게 편지와 전화로써 감사 통보를 합니다. 김사장님은 감사원과 약속을 정해서 오크랜드 국세청에 서류를 들고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감사원이 김사장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담당 감사원이 김사장님의 서류를 조사한 후에 탈세 사기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국세청의 범죄 수사국에 있는 특별 조사관에 서류를 넘기게 됩니다.

김사장님의 세금 보고서에 실수가 많이 있어서 추가 세금을 내야겠지만 사기의 혐의가 없다고 특별 조사관이 결론을 내리면 김사장님의 세금 보고서는 다시 오크랜드 국세청 사무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담담 감사원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김사장님에게 감사 리포트를 보내게 됩니다. 김사장님은 많은 추가 세금, 벌금, 이자까지 내야 한다고 적혀 있는 감사 리포트에 동의를 하지 않고 감사 결과를 항소를 하게 됩니다. 항소는 보통 김사장님이 살고 있는 오크랜드에서 가장 가까운 항소 사무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항소 결과는 국세청이 이기게 되고 김사장님은 다시 조세 재판소에 추가 항소를 하게 됩니다. 조세 재판소는 국세청과는 관계없는 독립 재판소로 김사장님의 부분적인 항소를 인정하게 됩니다.

모든 항소가 끝나면 다시 국세청에서는 김사장님에게 수정된 감사 리포트를 보내지요. 김사장님은 계속 추가 세금과 그에 따른 벌금과 이자를 내야하며 이 모든 기록은 국세청 컴퓨터에 정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정식으로 추가 세금 징수 편지를 김사장님께 보내지만 오랜 경제 불황으로 현재 사업이 어려운 김사장님은 추가 세금을 오랜 시간 동안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지요. 결국 국세청은 김사장님에게서 세금 받는 것을 포기하면서 세금 징수과 (Collection) 로 넘겨 버립니다. 세금 징수과에서 김사장님께 계속 전화와 편지로 세금 독촉을 하지만 결국 김사장님은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세금 징수과에서 김사장님의 은행 구좌에서 돈을 차압을 하게 되자 결국 김사장님은 세금 분할 납입을 동의를 하게 되고 조금씩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