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2500 년 전에 플라톤은 사유재산의 폐해에 문제를 느끼고, 지배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지만, 같은 시대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유재산은 자상하고 부지런한 경영으로 생산성이 좋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논의는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때에, Marx and Engels이 1848년 공산당선언을 발표함으로서 가속화되었고, 그 후 유산자와 무산자 간에 계급투쟁이론으로 발전하여, 1917년 레닌의 지도하에 러시아혁명이 성공하였고, 7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많은 희생을 거쳐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됨으로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다행히 부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경제체제를 점진 도입하여, 점차 서방세계의 체제에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는, 재산의 소유 및 운영을 개인이 하느냐 국가가 하느냐 하는 문제이므로,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았던 공산주의 국가의 패망 원인중의 지배적요인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였습니다. 오래전에 러시아를 방문했던 사람이 아파트에 문짝이 잘 맞지 않아 겨울에 바람이 들어와 헌옷으로 막아놓은 것을 보고, 미국의 방문자가 이유를 물었더니 국가에서 기업별로 생산량을 할당해서 조립을 해보니 문짝이 잘 맞지 않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시적이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가 세운 경제계획은 자원의 배분에 부족과 잉여 (Bottleneck & Idle Capacity) 현상이 생겨 효율이 감소함으로 생산성이 저하 됩니다. 본인이 조사했던 한국 조선업의 1980 년대 가동률은 48퍼센트였습니다. 이는 계획경제의 맹점이라 할 것입니다.

노조의 시장개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2차 대전 후 세계철강생산의 핵심이었고, 자동차생산의 본거지로서 감히 누가 US 철강이나 GM 또는 Ford 와 경쟁하여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동조합이 보수나 복지를 파업을 무기로 계속 올려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여 결국은 도산하였고, 정부의 도움으로 GM은 다시 가동하고 있으나, 그전망은 미지수 입니다. 한국의 자동차 노조도 최고의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계속 혜택을 올린다고 하니, GM의 파산처럼은 아니더라도, 현대가 손실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공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노동조합이 집단행동으로 노동시장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데 있으며, 이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같은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 입니다.

어느 나라이건 생산성이 감소하고 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하면, 기업과 가계 수입이 줄고, 따라서 세금이 감소하여 정부 공무원의 봉급을 제대로 줄 수 없게 되므로, 부정부패가 범람하고, 법을 집행해야할 사람이 법을 어기게 됨으로 사회질서가 파괴되고 정부나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국가의 경제능력이 정치경제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국가가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은 초등학교만 제대로 나온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경제가 서서히 퇴조함으로서 결국 회생이 불가하여 망해가는 예를 멀리는 로마의 멸망으로 부터 가까이는 구소련의 해체에서 분명히 보았고, 당장 눈앞에서 북한정권이 경제적 자살이나 마찬가지인 핵을 휘두르며 망해가는 것을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논의의 초점은 정치는 일인 한 표라는 점에서 평등을 추구하는데, 경제는 이윤추구라는 점에서 효율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평등과 효율은 서로 상쇄 (Trade Off) 되는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평등한 분배를 추구하면 경제적 효율이 감소하고, 효율을 추구하면 평등한 배분이 어렵게 된다는 뜻입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베푼다면 소득배분의 관점에서는 환영한 일이나, 경제성장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 정책을 펴 왔으나 경제적 쇠퇴의 길로 들어섰으며, 특히 그리스 같은 나라는 EU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제삼의 길 (The Third Way)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그 해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연구하는 학도로서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 이해 없이 다음 사항을 한국정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첫째, 한국의 공기업은 과감히 민영화하여, 그 성패를 시장기능에 의존함으로서 경영의 효율을 극대화 한다. 둘째, 한국 정부는 대기업의 독점을 허용하는 모든 법이나 규정을 전면 철폐하고, 기업과 정치인이 결탁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 하기위해 일정직급이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증식 감시단을 구성 운영하며, 이를 위해 정의감이 강한 실업청년들을 대폭 기용한다. 셋째, 자원과 시간은 유한한데 운영이 부실하면 개인이건 국가이건 쇠퇴할 수밖에 없으니, 불필요한 정쟁을 지양하고 장외가 아닌 국회 안에서 모든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