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김(C2Education 대표)

올봄 인터넷상의 많은 뉴스 채널들은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으로 막대한 이윤을 남겼다고 대서특필했다. 국회 예산국인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미국 정부가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으로 500억 달러 이상의 이윤을 남겼다고 밝혔다.

허핑턴포스트도 미국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남기는 기업 중에 하나인 엑슨 모빌의 지난해 수익이 449억 달러였고 애플사는 417억 달러, 셰브론은 262억 달러, 제이피 모건 채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의 수익을 전부 합친 것이 519억 달러였다며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으로 남긴 500억 달러가 얼마나 막대한지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줬다.

공익을 위해 운용돼야 하는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처럼 막대한 수익을 남기게 됐을까? 이는 바로 이자율 차이 때문이다.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은 보통 6.8% 정도의 이자율로 대출 된다고 보면 된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보다 높은 이자율이 책정되고 있고 스태포드 및 퍼킨스 보조 융자는 이보다 낮은 이자율에 대출된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이 대출금을 2%라는 매우 낮은 이자율에 빌려 오고 있다. 즉 빌려 올 때에는 매우 낮은 이자율에 대출해 와서는 학생들에게 대출해 줄 때에는 높은 이자율에 대출해주는 셈이고 바로 여기에서 막대한 이윤이 창출되는 것이다.

CBO는 CBO의 특성상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투자 대비 수익율을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서 막대한 금액의 수익을 남기고 있다는 CBO의 발표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경제학자들도 많다. CBO의 발표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CBO가 대출에 따르는 위험 부담 요소를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은 융자 받기 매우 쉬운 것이 사실이다. 신용 평가 점수에 상관없이 대출 받을 수 있고 대출금 상환 능력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의 채무 불이행 비율은 9%정도이고 대부분의 은행 대출과는 달리 연방정부는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출금 환수를 위해 대출자의 급여나 세금환금액을 차압할 수 있다. 또한 전체 대출자 10명 중 1명이 단 돈 10원도 갚지 않는다고 해도 나머지 9명으로부터 거둔 이자가 1명으로 인한 손실을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는다.

예를 들어 10명의 대출자가 모두 3.4%의 이자율로 2만3,000달러의 스태포드론을 대출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중 한 명의 대출자가 대출과 동시에 한 푼도 갚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면 연방정부는 2만 3,000달러와 기타 수수료 등의 손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나머지 9명의 대출자가 10년에 걸쳐 대출금 모두를 상환하면 10년에 걸쳐 9명의 대출자는 모두 7만 달러 이상의 이자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즉 손해가 난 2만3,000달러를 보완하고도 남는 금액을 이자로 남기게 되는 셈이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이자율에 동일한 금액을 대출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동일하다. 채무 불이행 비율이 현재의 9%에서 두 배 이상 더 뛰지 않으면 전체 대출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이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채무 불이행자들의 급여나 세금환급 회수액을 감안하지 않고도 말이다.

연방정부가 공익을 위해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CBO의 발표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근거가 있다.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 연체자들의 대출금 환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다는 점, CBO의 계산 방식이 너무나 복잡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말로 정부가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남기고 있는지는 기다려보면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공익을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이 정말로 5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남기고 있다면 이는 분명이 그 본래 의도에서 벗어난 결과일 것이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고등 교육에 투자하기로 한 학생들의 학비 대출 이자를 통해 연방 정부가 손쉬운 수익을 올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