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교육위원으로 있는 버지니아주 훼어팩스 카운티의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TJ)는 미 전역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로 꼽힌다. 버지니아 주의 거버너스 스쿨(Governor’ sschool) 중 하나로서 특별 입학사정을 거쳐학생들을 선발하는데 훼어팩스 카운티 뿐만아니라 인근 다른 학군의 학생들도 지원이가능하다. 단, 다른 학군에서 오는 학생들의경우 훼어팩스 카운티 교육청과 해당 학생이거주하는 학군의 교육청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에 의해 그 학생이 거주하는 학군의 교육청이 학비를 지불한다.

그런데 최근 TJ 학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학비는 통학 교통비와 특수교육비는 따로 계산하고 나머지 비용을 학생 수로균등히 나누어 산출되어 왔다. 물론, 그 가운데 학교 시설 관리비나 수리비도 포함되었다. 그런데 TJ가 일반고에서 과학고로 전환된1985년 이후 처음으로 이번에 개축을 하면서이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가 이슈로 등장한것이다.

지난 5월 훼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은 다른학군 교육청에게 공문을 보내면서 2014년 가을 학기부터 입학하는 타 학군 학생들에게는시설개축 비용의 일부가 추가 학비로 반영될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공문을 접수한 학군 중 라우든 카운티가 주 하원의원을 통해주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이 6월 28일에나왔다. 이 유권해석에 의하면 라우든 카운티는 TJ의 시설 개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은 법으로서의 구속력은 없다. 단, 법원에서 판사들이 관련 법령을 해석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진 유권해석에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오히려 논쟁이 더 증폭될 듯하다. 즉, 개축 비용을 시설비용이라 칭하지 않고 그냥 전체 학비의 일부로 반영할 경우 어떻게 된다는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훼어팩스 카운티 교육청과 다른 학군 교육청들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는 해당 교육청들 간의 자의에 의한 것이지 어떤 법령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즉, 훼어팩스 카운티가 다른 학군학생들에게 TJ 문호를 개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론,인근 다른 학군 학생들에게 TJ가 문호를 전혀 개방하지 않을 경우 거버너스 스쿨 자격을 잃을 수 있다. 또한, 그럴 경우 주 정부로부터의 보조금도 끊길 수 있다. 보조금 액수는2백만 달러가 조금 넘는다. 물론 이 액수가 작은 것은 아니지만 훼어팩스 교육청의 일년 전체 예산인 25억불에 비하면 0.1%도 안 된다.

이번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웹사이트에서 공방을 벌이는 것을 관찰해 보았다. 그런데 대부분은 타 학군 학생들이 훼어팩스 카운티 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다면 이에 소요되는비용은 경상이든 시설예산이든 구분 없이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나의 평소 지론과 다름없다.

라우든 카운티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받아 낸 주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이오히려 부메랑으로 다가 올 수 있다. 훼어팩스 카운티가 시설비용의 균등부담을 거론 했을 때 이에 불만이 있어 유권해석을 신청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권해석이 나온 이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오히려 더 난처할 수 있다.

훼어팩스 카운티에 다음 학비 책정 시에 시설비를 포함하라고 주문할 수도 없고 시설비는 학비 계산에서 빼라고 주장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훼어팩스 카운티 주민이라면 당연히 시설비도 다른 학군에서 공평하게 나누어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할 것이라는 것을잘 알기 때문이다. 결국 만약에 이 문제 때문에 라우든 카운티 교육청과 훼어팩스 카운티교육청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2014년가을학기부터 라우든 카운티는 더 이상 신입생을 TJ에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있다.

훼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인 나는 라우든카운티 학생들도 환영한다. 그들에게도 거버너스 스쿨인 TJ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계속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라우든 카운티의 우수한 학생들이 훼어팩스카운티 출신 학생들 공부에도 도움 된다. 그러나 해 마다 TJ 입시에서 낙방하는 훼어팩스 카운티 출신 학생들 가운데 TJ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있음을 고려할 때 설사 라우든 카운티가 더 이상 학생들을 보내지 않게 되더라도 TJ에서 우수한 학업 수준 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자신 한다.

2014년 가을에 입학할 신입생을 위한 입학신청서 접수가 겨우 몇 달 후에 있음을 생각할 때 2014-2015 학년도 학비 문제가 조만간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군들이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기싸움이나 체면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의 장래가 직결되어 있다. 어른들 싸움에 학생들 등이 터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