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왕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토마스 에디슨은 1093개의 발명 특허를 받아 미국의 기술대국 확립에 기초를 놓았다. 미국의 경제대국 위치의 유지에는 발명 특허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 영어 약자로 IPR의 보호가 주요한 요인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IPR에 대한 외국회사들의 도난 행위가 얼마나 극심한지 “미국의 IPR의 도난에 관한 위원회(이하 IPR 위원회)”가 최근 약 1년간의 연구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긴급한 문제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유사한 임시위원회들이나 단체들이 그러하듯이 이 위원회도 국가안보, 외교, 학계와 정계, 사기업의 경험을 두루 쌓은 중진들로 구성되어 초당적인 건의를 내놓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PR위원회는 미국의 경쟁력위원단장, 워싱턴 주립대학 총장이자 전 국무차관, 전직상원의원, 인텔회사의 전직 CEO 등 7명으로 구성되었고 공동위원장으로는 미국 전 정보국장 데니스 블레어 퇴역 해군 제독과 전 유타주 지사였으며 중국대사였던 존 헌트맨 제2세가 활동을 했다.
그 두 공동위원장은 IPR위원회의 보고서가 이번 수요일 발표되기 전에 “미국의 창의성을 보존하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워싱턴 포스트에 실었다. 미국 경제가 인구 증가에 비례하는 직장 창조를 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현 상태 아래 국제 경쟁에 있어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점인 IPR의 출혈은 국가적 위기라는 지적이다.
신소재, 전자제품, 약품, 생화학물질, 우주항공, 중장비, 가전제품, 소프트웨어 및 국방 시스템 등 미국의 기간 산업들 중 대개가 대규모적인 도난과 아울러 불법적인 모조품들로부터의 경쟁을 경험했다는 결론이다.
어떤 외국회사는 미국 생산업체로부터 하이텍 물품을 수입해오다가 기술을 훔쳐 위조품을 만들어 경쟁하는 바람에 해당 미국회사의 매출이 형편 없이 줄었을 뿐 아니라 그 회사의 주가 조차 6개월 동안에 90%나 감소했다는 예가 있다.
IPR위원회의 추산에 의하면 미국회사들이 IPR의 도난으로 입는 수입 손실이 아시아 전체에 대한 미국 수출 총액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강한 미국 소프트웨어업계가 중국의 위조품들 때문에 1년에 입는 손실만도 수백억불이라는 추산이다.
미국 국가안전부(CNSA) 부장이자 미군 사이버(전) 사령관인 키츠 알렉산더 대장의 증언도 IPR위원회에서 청취한 바 그는 미국의 IPR의 도난은 “역사상 최대의 부의 이전”이라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의 경제적 손실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장래의 잠재적 손실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미국의 지적 재산(IP)이야말로 미국의 경제를 장기적으로 활성있게 지속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바 외국회사들의 미국의 연구와 개발과 혁신의 이윤을 공짜로 먹어버리면 미국의 경쟁력이 줄어들뿐 아니라 혁신과 개발의 의지마저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피력한 것이다.
미국 IP 또는 IPR의 도난 문제는 경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까지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약 1년 전 상원 군사위원회의 조사는 충격적이다.
미국 군장비와 무기 시스템에는 약 1,800건의 위조 전자 부속품들이 있으며 미국 군용기들에는 100만개의 위조부품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안에 가장 철저하다는 국방성마저 납품업체들의 정직성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IPR위원회 공동위원자들이 한탄한다.
이같은 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미약하고 단편적이라는 비평이다. 소위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리는 것이 문제인 듯하다.
어떤 전문가들은 개발도상 국가들의 경제가 발전되어 자기 자신들의 IP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건의한단다. 다른 전문가들은 IPR 문제를 강조하여 중국처럼 미국 물건들을 많이 수입하는 구매력이 큰 나라들에게 반감을 사면 오히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IPR위원회의 100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단기, 중기, 장기 대책에 대한 건의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단기책으로는 훔친 IP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미국 수입 금지와 아울러 반복해서 IP를 훔치는 외국회사들이 미국 금융기관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포함되어 있다.
그와 같은 건의들이 현실이 되려면 연방 상하원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된 각 이익단체들의 로비가 치열할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나도 쉬운 문제가 없는 복잡한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