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2일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후 유엔안보리가 소집됐고, 23일만인 지난 3월 7일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2094를 채택했다. 또한 3월 11일 부터 한미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훈련을 시작했다. 이에 반발한 북한은 같은날 북한이 안보리 제재결의 채택에 대한 대응으로 남북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 전면폐기,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완전백지화, 남북사이의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하였다.
한반도에 다시 반복되는 전쟁 위험이 도래한 것이다.
그럼 결국 평화적 해법은 없는 것인가? 1993년 북한의 NPT 탈퇴로 조성된 1차 핵 위기 때도 미국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준비했지만 전면전에 대한 위험과 그로인한 엄청난 피해에 대한 부담으로 포기하고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로 문제를 해결했었다.
그 이후 2002년의 2차 핵 위기 때도 2003년 시작한 6자회담과 2005년 채택한 ‘9.19선언’으로 북핵 포기 선언이 나오며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6년 10월 2009년 5월 핵실험에 이어서 3차 핵실험을 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이번 북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지난 1, 2차 때와 거의 흡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 규탄 및 제재,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 고립화 정책 등등이다. 허나 한 번도 이런 국제사회의 공조와 제재조치가 성과를 거둔 적은 없으며 결국은 북-미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진전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체제안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체제안정에 대한 보장만 해주면 핵무기를 가질 이유도 만들 이유도 없다는 북의 발언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북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은 한반도에서의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간 상호 존중을 통한 수교로 결론질 수 있다.
결국 북한에 대한 제재나 고립을 통해서는 결코 북핵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20년 역사가 말해주는 교훈이다. 이번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조치도 지난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별의미없이 끝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적극 동참하지 않는 한, 서방과의 관계가 별로 없는 북한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답은 명확하다. 중국은 동북아에 있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북한의 도움과 동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의 동북아 진출을 막고, 일본의 팽창을 억제하며 한국의 대미 군사동맹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을 북한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에 부담이 되긴 하지만 이는 파키스탄도 인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화를 통한 해법만이 유일하고도 모든 주변국들이 안전하게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북한이 원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상태를 없애고 평화체제로 만들며 자신들의 정권안정을 지키며 자기 식으로 개방하여 경제적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다. 지난 20년 북한과 미국이 진행해온 과정을 보면 위기에서 제재, 제재에서 대화, 대화에서 합의, 합의에서 다시 위기 그리고 다시 제재를 반복해 오고 있다. 결국 이번 3차 핵실험도 대화를 통한 방법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다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설 차례이다.
전쟁을 원하는 나라는 누구도 없을 것이다. 서로간 평화롭게 공존하고 공생하며 공영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류길재 신임 통일부장관도 취임사에서 “아무리 상황이 엄중해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6.15-10.4선언 등 기존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적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톰 도닐런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불끈 쥔 주먹을 푸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북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을 먹여 살리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다.
체제안정을 통해 국제사회에 개방하려는 북한과 ‘대화를 원하는 이들과는 협상하겠다’는 오바마 정부가 대화 테이블에 다시 마주하기를 기대해 본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이 미국의 국익에도 분명히 필요한 조건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