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건강보험 개혁인 오바마케어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그에 따른 등록은 이번 가을부터 시작이 됩니다. 국민 보험성격을 가진 오바마 건강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번 10월부터 12월까지는 가주에서는 260만명 이상의 납세자들이 건강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납세자에게 건강 보험을 들던지 아니면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미리 공부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처해있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혼란과 반가움 그리고 실망 등으로 오바마케어를 칭찬하기도 비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10월부터는 오바마케어를 등록하기 위해서 큰 혼란이 예상되므로 최소한 9월부터는 준비를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가주 정부는 2014년 오바마케어를 위해서 온라인 시장을 준비했으며 지난 2월 달에 기본적인 혜택의 종류, 어떤 보험들이 얼마의 비용이 들것인지 기본적인 골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오바마케어의 기본 골자는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제일 싸고 혜택이 작은 브론즈로 시작해서 실버, 골드 그리고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래티넘으로 구분이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 수입이 62,000불인 결혼한 부부는 실버 플랜에 매달 491불을 보험료를 내야하며 2,000불의 기본 본인 부담금 (Deductible) 과 45불의 병원 방문 본인 부담금 (Co-pay) 를 내야 합니다. 연 수입이 작을 수록 매월 보험금이 줄어드는데, 연 수입이 23,000불인 부부는 한 달에 100불도 안 되는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보험료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overedCA.com 에 가시면 되는데 CoveredCA.com 에 나오는 가격은 예상가격입니다. 보험회사들과의 가격 협상은 6월 이후에나 끝날 것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충 얼마 정도를 내야 하는지 예상을 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Covered California 라고 불릴 온라인 시장은 가주에서 보험을 제공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정보를 제공해서 아주 쉽고 비교하기 좋게 구분할 예정입니다. 예전까지는 보험을 들라고 하면 플랜마다 제공하는 보험의 종류와 가격이 틀려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떤 것을 보험 혜택을 받고 어떤 것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헛갈리게 하는 즉, 보험금을 내는데도 무엇을 위해서 내는 지를 모르는 단점들을 없애고 편하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4가지의 보험 플랜은 보험료와 개인 부담금은 다르지만 4가지의 보험플랜이 제공하는 보험혜택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가족 구성, 나이, 수입,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정한 보험플랜에 직접 보험금을 지불할 예정이어서 납세자가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세금보고 시 돌려받는 형식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가지 많이 걱정스러운 것은 오바마케어의 실행으로 가주에는 의사 부족 사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일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만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가주 정부와 가주 의원들이 진행중인 법안에는 의료 보조자와 임상 간호사에게도 진찰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사와 검안사에게는 일차 진료권 (Primary care)을 준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켜서 정신건강과 행동문제를 진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기본 골자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진찰권을 주어서 예전에는 ‘의사’만이 하던 일들을 대신 시킨다는 것입니다.
CoveredCA.com 에 의하면 연 수입이 80,000불인 자녀가 없는 40대 부부의 예상되는 월 보험료는 무려 1149불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강제로 내게 하고 의사가 아닌 임상 간호사나 의료 보조자에게 진찰을 받아야 한다면 만족할지 의문입니다. 문의: (510) 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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