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3차 핵실험을 시사한 지 3주 만인 2월 12일 실제로 그 실험을 했다.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특히 인접한 남한과 미국에 고도의 충격을 주려는 목적이 있다. 3차 핵실험은 풀루토늄 혹은 고농축 우랴늄 (HEU) 방식의 핵 폭탄 실험을 위한 것이라고 추측 하고 있다. 만일 HEU 방식을 사용 했다면 소형화 내지 경량화한 우라늄탄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이미 단, 중,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만일 북한이 그 소형화 된 우라늄탄을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하여 발사 할 수 있다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소유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소형화 된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 할 수 있는 기술을 획득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 되지 않고 있다.
지난 해 12월 12일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위성 로켓 (사실은 탄도 미사일 로켓 실험을 위한) 은하 3호를 발사를 하자 유엔 안보리에서는 결의안 2087호를 채택하여 북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고 또한 강경한 제재조치도 취했다.
북한이 또 3차 핵실험을 감행 했으니 안보리는 분명히 더 큰 제재를 가 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실제로 북 제재조치에는 소극적이어서 그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은 북한과 인접해 있고 북한 대외무역의 약 70%를 감당해주고 있다.
북한의 필수적인 원유 공급은 물론 중요한 경제 지원국이다. 이렇게 지정학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 북, 중은 밀접한 관계이다. 북한은 핵실험으로 긴장감을 크게 조성시키고 있지만 중국은 이에 냉정한 대응을 하고 북한을 뒤에서 감싸는듯 하다.
그간 한, 미 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줄수 있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압박하여 3차 핵실험을 중단시키도록 촉구 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정은은 로켓발사와 핵실험을 통해 대내적으로 체제를 결속시키고 대외적으런 특히 미국을 향해 북, 미 양자협상에 응하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신호에 대해선 일절 대응 없이 북의 3차 핵실험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행위이고 북의 고립만 더욱 자초 할 뿐이고 북은 강경 제재 대상국이라고 2월 12일 새해 첫 국정 연설에서 언급했다. 미국은 3차 북 핵실험에 대응하는 한가지 조취를 취했다. 그것은 탄도 미사일 요격을 할 수 있는 이지스 순양함과 북한의 전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 할 수 있는 사거리 2500km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한 핵 잠수함이 참가한 한미연합 해상훈련 실황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한국 군 당국도 북한 전지역을 타격 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실전배치 했다고 발표했다. 북 핵실험에 대한 한, 미 양국의 무력시위다. 북은 또 4,5차 추가 핵실험도 할 수 있다는 시사를 했다. 이것도 한, 미 양국에 더 충격을 줄려는 시도다. 북은 지난 20년간 반복해서 핵 위기를 조성하여 그것을 협상카드로 이용 한,미로부터 식량지원을 받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에는 많은 경제적 도움도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핵 포기 의지는 전혀 없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것이니 이젠 이런 북의 반복되는 패턴을 꺾어 버리고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방법 외에는 별 다른 선택이 없을 것 같다.
‘박근혜 정부’가 곧 시작된다. 박 당선인은 북이 3차 핵실험을 하면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제 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것은 한, 미 공조의 강경한 대북정책의 하나 일 것이다. 여하튼 그는 풀기 어려운 북핵의 과제를 안고 갈 것이다. 그는 남북한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한 소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란 대북 카드를 꺼냈지만 북이 3차 핵실험을 한 현 시점에선 그 카드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그 카드를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 그가 혹시 ‘북도 만족할 만한 어떤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펴 나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치면 종전대로 강경 대 강경 무드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하여간 그가 북핵에 관해 어떻게 대처 할지 그의 외교 능력을 테스트하는 케이스가 될 것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