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답은 중국에 있다’-. 김정일의 생일인 2월16일일까, 아니면 제 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일까.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확실시되면서 또다시 한반도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 이와 함께 제기되는 관측이다.

북한의 명줄을 쥐고 있다. 북한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정도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하다. 그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 할 것인지, 전 세계의 시선이 베이징에 쏠려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관측은 아마도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 2087호를 채택하자 중국도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왜 베이징은 과거와 다른 입장을 보였나. “아마 기회로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싱크 탱크 스트랫포의 조지 프리드먼의 지적이다.

남중국해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는 일본과 충돌직전의 상황에 몰려있다. 그 중국을 미국은 인도, 호주, 일본을 잇는 동맹라인 구축과 함께 죄어온다. 그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양새를 취한다. 그래서 북핵문제를 어느 선까지 해결한다. 그 중국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거기에는 일종의 음모론 적인 시각도 깔려 있다. 미사일 발사에서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미친 개 전략’은 혹시 중국과의 합작이나, 최소한 베이징의 사전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전면적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핵 확산 금지정책은 지나치게 비싼 대가를 지불했다. 이 지역에서 호전적인 비민주국가들의 핵무장만 허용한 결과가 됐으니까. 그 정책을 이제는 재검토할 때가 됐다.” 케이토 연구소의 도우 밴도우의 주장이다.

다른 말이 아니다. 일본 더 나가 한국, 대만의 핵무장도 허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망으로 중국의 핵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평화굴기의 가면을 벗어버린 중국, 그 중국이 호전적 외교정책을 펼치면서 일본을 짓눌러온 불안감이다. 그 불안은 요즘 들어 가중되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했다. 거기다가 핵 보유가 점차 현실화 되면서다.

사실 적지 않은 현실주의적 입장의 미국의 핵전략 전문가들은 일본의 핵 보유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이 군사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핵전력에 만만치 않은 도전을 해오고 있다. 그 견제 책으로 일본의 핵무장 론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황에서 북한이 핵 무장국가가 된다. 그 경우 일본의 핵무장, 더 나가 한국의 핵무장 반대에 설득력이 없어진다. 그러니 미국의 동북아 핵 안보전략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일본이 핵 보유국가가 된다. 그 뒤를 이어 한국이, 또 대만이. 이는 중국으로서는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다. 동북아 지역의 유일한 핵전력 군사강국으로서 미국을 대신해 이 지역의 패권국가로 군림하겠다는 전략은 물거품이 될 수 있어서다.

때문에 북한의 ‘미친 개 전략’은 도를 넘었고 중국은 어떤 형태든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문제를 둘러싸고 신세대 전략주의자들과 전통주의자들 간에 논쟁이 있었고 결국 전략주의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 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관측성 보도가 그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불안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사롭지 않다고 할까. 비정상적이라고 할까.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부임한 시진핑의 발언을 말하는 것이다. 중화민족의 부흥을 선포한다. 전쟁불사를 외친다. 싸우면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군부가 강경발언을 쏟아낸다. 그러면 민간의 공산당 지도부는 외교적 언사로 가다듬는다. 그것이 종래의 패턴이었다. 그런데 시진핑은 호전적 수사로만 일관하고 있다. 왜. 그 자신이 중화민족주의여서인가.

아마도 권력기반이 약해서일 것이다. 중국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권력유지에 군부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의 군부는 ‘정책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상당 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권부의 대부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국을 고든 챙 같은 전문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 “중국 역사를 보면 주기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시기가 있다.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다.” 안과 밖의 도전을 맞아 호전적인 중화민족주의의 뒤에 숨은 공산체제. 그 체제가 날로 경직되어가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그 상황에서 유연한 사고를 바탕을 한반도 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불안한 것 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베이징의 답은 어떻게 펼쳐질까. 다음 수순을 예의주시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