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지리적 역사적 개념이며 구한말 대한제국의 국가영토영역을 기초로 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북한지역도 미수복지역에 해당하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휴전선 북방지역에도 여전히 적용된다. 이것은 또한 국가 보안법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내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것은 불법이 되고 처벌을 받는다. 그들에게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도적인 배려도 허용되지 않을뿐더러 같은 민족임에도 그런 생각, 즉 헌법정신에 투철하면 ‘빨갱이’로도 부족해서 ‘종북주의자’로 몰아 부친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북’이라는 낱말 하나만 들어도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 최근에 다시 알았다. 그런데도 빨갱이 주체사상을 만든 황장엽은 국립현충원에 묻혀있다. 뭐가 상당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다.
저 아래 헌법 제 66조 2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NNL을 포기했단다.’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뒤를 모를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고 뭐고 정신들이 없다. 그 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다시 찾아보니, ‘ 북이 달라는 것 하나도 주지 않고(NNL양보 같은 것) 우리의 요구만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헌법을 지켜야했고, 지켰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NNL은 영토선은 아니지만 지켰다.’ 자세히 듣고 보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정확하게 정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하였다. 수많은 헌법, 국제법학자들이 이 말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영토주권을 포기한 대통령’ 꽤 그럴듯하다.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고도 불을 지핀다, ‘있으면 공개하라.’고 되받으니, ‘정부 기록에 있을 것이니 공개토록하자.’ ‘벌써 폐기해 버렸다.’ 계속 군불을 피우자니 쏘시개도 떨어졌나, 소설을 계속 쓸래도 어느 정도 ‘꺼리’가 있어야 쓴다.
우리가 영토분쟁이라고 할 때는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 4극점’인 동쪽의 독도, 서쪽의 백령도, 남쪽의 마라도, 북쪽은 함북 온성과 그에 상응하는 영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분쟁이 있을 때를 말한다. 그래서 동으로 독도를 가지고 일본과, 남으로 ‘이어도‘문제로 중국과, 북으로 백두산천지와 동북공정문제로 중국과 민감해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통일문제까지는 가지도 말자. 현재 헌법의 영토개념상 북극점을 강원도 고성의 ‘통일전망대’로 하자는 것이 새누리당의 당론이고 움직일 수 없는 생각임을 먼저 밝혀야 논리에 맞다. 아직도 정전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단순한 그들의 정서를 넘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군사분계선’을 ‘영토’로 고착화해서 ‘영토선 안의 영토선’을 고집하고 싶다는 것을 먼저 말해야 논리에도 맞다. 그러면 탈북자들도 국민이 아니어야 맞다. 불체자이고 추방해야 맞다. 그렇게 할 것이냐 부터 말하라.
실제 영토분쟁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외교전략 하나도 없이 허둥대던 사람들이 ‘영토’가 아닌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NNL)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것일까,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선거 때문에? 아, 선거 끝나면 다시 통일하자고 하면서 5년내내 질질 끌고, 선거 때만 되면 다시 써먹어야 되니까, 남북으로 갈린 것도 모자라 이리저리 쪼개고 안으로만 파고들다 오직 자기 한 몸보신에만 집착하는 극단적 분열주의자들을 대한민국의 헌법을 빌어 경멸한다.
비록 허리띠 맨 자국이 있더라도 ‘내 몸은 하나’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이다. 맞다.
그 허리띠는 내 몸을 일시적으로 외관상 나누고 있을 뿐인데도 그걸 상체와 하체가 전혀 별개인 것처럼 사생결단 할 듯이 하고 있는 현실은 헌법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몰라서 그러겠는가,
조금만 지각 있는 사람들이 본다면 참으로 우스운 ‘꺼리’임에 분명한 이 문제를 이미 죽은 사람까지 들먹여 가면서 생떼를 쓰고 있는 저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렇게 우매한 사람들의 표를 끌어 모아서 정권을 잡는 일이 급하다 보니 민족사와 헌법 같은 게 눈에 보이겠나? 거의 모든 국민들은 한줌도 안되는 너희들보다 현명하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