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ardo Saverin은 페이스북 주식을 4% 소유하고 있는 공동 설립자 4명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브라질에서 태어난 유태인이며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을 하고 현재 싱가포르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페이스북이 주식을 상장하면서 올해 30세인 그는 적어도 20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슈퍼 리치가 되었습니다. 99%에 속하는 우리 납세자에겐 상상을 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지게 된 그가 페이스북이 주식상장을 하기 전에 한일은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함으로써 Saverin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무려 6,700백만 달러입니다. 그는 현재 싱가포르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권이 필요 없어서 시민권을 포기했다고 말하지만 많은 경제/회계 전문가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그의 행동을 비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법에 의하면 미국 납세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보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므로 주거지를 싱가포르이지만 미국을 오가며 일을 하고 있는 Saverin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계속 국세청에서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라며 자진신고기간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 법의 실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Saverin 같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은 1% 슈퍼 리치를 잡기 위함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고래와 같은 슈퍼 리지는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를 이용하여 이렇게 세법을 요리 저리 피해서 재산을 계속 해외로 빼돌리고 결국엔 우리 99%인 돈 없는 납세자들은 새우등 터질까 봐 죽어라 세금을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 납세자가 해외에 거주하며 일을 하더라도 연 수입에 따라서 미국에서 세금을 안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관한 세법을 해외 수입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벌은 수입이 2011년은 연 $92,900, 2012년은 연 $95,100 을 수입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미국 국세청과 세금 걱정을 안 하고 계십니다. 연수입이 해외 수입공제액보다 작아서 세금보고 자체를 안 하는 납세자 분들도 계신데 다시 미국에 돌아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세금보고는 하시는 것이 미국에 다시 정착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Publication 54: Tax Guide for U.S. Citizens and Resident Aliens Aboard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Saverlin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미국 국회에서는 현재의 허술한(?) 세법을 다시 보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 상원의원 Charles Schumer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납세자를 상대로 현재보다 두 배의 세율인 30%을 적용해서 세금을 징수할 뿐 아니라 미국에 다시 들어오는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납세자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세청과 세금문제도 잘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를 ‘Exit Tax’ 라고 합니다. Exit Tax는 시민권을 포기하는 납세자의 재산이 2백만 불이 넘는 경우, 총 세금이 약 13만 불이 넘는 경우,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세금보고를 하고 그에 관련 세금 다 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재산을 산출하는 방법은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포함하게 되며 또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고 사용권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포함이 됩니다. Saverlin 의 시민권포기가 우리 납세자에게 주는 교훈은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회계 전문가와 미리 사전 준비하는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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