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4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과 일본정부가 양국간 군사협력을 위해 포괄적으로 모종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부인하였고, 한국 언론은 침묵하였지만 국방부는 ‘한일 군사 비밀보호협정’, ‘상호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외교 및 군사전략의 핵심은 균형외교를 통해 명분과 실리를 얻는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강대국 사이의 균형외교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동맹의 명분을 통해 나라의 실리를 찾는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지난 냉전시대 이후 동북아의 군사적 지형과 외교적 방향은 변화해 왔다. 노태우정부를 시작으로 노무현정부까지 실시해온 외교정책의 기조는 북방외교를 통한 실리의 획득이라 해도 틀린것은 아닐것이다. 탈냉전을 기반으로한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은 현재 대한민국 수출의 25%에 해당하는 대 중국 외교라는 것을 통해 현실화 되어왔다. 물론 우려도 있다. 허나 탈냉전 20년간 중국은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탈냉전은 한반도에 대화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 헌데 이명박정부들어 다시 새로운 냉전체제로 돌아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일 군사동맹과 호주까지 포함하는 아태지역의 동맹구조는 그 다른축인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자극하여 이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냉전체제의 출발점이 되는것이다.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전략적 목표는 누가 뭐라해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탈냉전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대중국 군사 외교적 포위 전략이 그 목표라는 것이다. 한일간 군사동맹은 일본의 군사적 지위를 허용하고 그 팽창을 유도하여 중국을 자극하는 구도가 될것이 뻔히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한일간 군사동맹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지난 9일 한국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동북아 신냉전을 불러올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반대 한다”며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 협정은 모두 한일 공동작전수행체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본격적인 한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독일이 프랑스나 영국과 군사동맹을 추진하여 독일의 군사적 팽창을 허용한다면 과연 그나라 국민들이나 주변국들이 보고만 있을것인지 생각해 보면 그 해답이 나올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 지난 20년 유지해온 탈냉전을 통한 이익과 지역적 평화를 깨는 ‘한일군사동맹’은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되는 패착임이 분명하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본다해도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은 한반도에 가장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구도이고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올바른 발전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헌데 대한민국이 나서서 과거사에 대한 해결 없이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및 상호 군수지원 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명예와 주권을 버리는 처사이며 시민사회단체들의 규탄이 타당성을 갖는 이유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있어 남북 모두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토대로한 목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동맹 우선만이 우리가 나갈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만드는 길은 ‘한일군사동맹’이 아니다. 현재 조성된 동북아 탈냉전의 기조를 기반으로 다자간 균형외교를 통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평화적으로 획득해 나가는것이다.
시간이 그리 많지않다.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수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임기를 얼마 안 남겨두고 미국의 이익에만 자신을 내 맡기는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한일군사동맹’은 동북아의 평화적 균형을 깨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축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서야 할 길은 ‘한일군사동맹’을 통한 대북 강압전략이나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에 조성된 탈냉전 구도를 지속시키며 국민의 안전과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남북대화를 시작하고, 외교적 균형과 실익을 위한 다자간 외교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