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북한의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식과 더불어 김정은에 의한 북한군의 신무기인 이동식 유도탄 미사일 열병식이 있은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인지 모르지만, ‘통중봉북’이란 말을 쓰면서 한국의 중국과의 관계가 중국과 북한의 관계보다 월등하다는 식으로 북중관계를 과소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발표된지 하루가 지난 후 미 국방부의 최고 미사일 군사 전문가로부터 ‘북한이 전시한 이동식 유도 미사일은 가짜인 것 같다. 그러나 운송차량이나 미사일 대부분의 기술은 중국으로부터 이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으며, 파네타 미 국방장관도 중국이 북한과 마찬가지로 믿을 수 없는 국가라고 중국을 의심하고 신랄하게 공격했다.
그렇다면, 왜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북중관계가 이렇게 비밀리에 공고한 관계가 입증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렇게 경솔하기도 하고 일면 정치적 의도가 담긴 발언을 하였을까? 대부분의 서방 강대국으로부터 중국이 탈북자 송환에 대하여 “비인도적이며 대국답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지난한 맹공을 견디지 못하고, 체면상 일시적으로 일부 탈북자를 남한으로 보내고, 북한으로의 탈북자 송환을 일시 중단한 중국의 연막작전을 두고 이 대통령이 그의 외교적 승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불안하고도 안타까운 심정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 중국, 일본 등의 강대국들로부터 끊임없는 침략 끝에 그들의 위성국가로써 한국민의 존립에 얼마나 피나는 수모를 당하고 살아왔었는가? 이제 중국을 지켜봐야 한다.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현정부 당국자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동반자적 관계로서 우리 편이라고 믿고 의존하려 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한국산 자동차, 전자, IT산업, 심지어는 유통산업까지 한국에 문호를 개방하여 매년 1,200억 달러 가량의 수입을 허락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비슷한 기술수준을 가진 대만보다 월등하게 한국을 잘 대접해주었다. 왜 그럴까?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심화시키기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주변 위성국에 대한 중국의 음흉한 정책은 대국의 눈치만 보아 온 한국의 근시안적 정치적 안목과는 격이 분명히 다르다. 천안함 사건 발발 후 중국의 공식적인 사태에 대한 발표와 향후 대책을 보면 겨울잠에서 깬 허기진 곰의 발톱을 느낄 수 있다.
중국은 한국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처음부터 일사불란하게 북한을 대변하고 북한의 발뺌작전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북한에 경제적 원조를 대폭 늘리고 북한의 동해안 항구도 경제적 목적의 미명하에 100년간 사용 임차계약을 맺고 항만공사를 대대적으로 시작했다. 항만이 완성되면 중국의 상선만이 이 항구를 사용할까? 몇년 후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국에 심각하게 의존하게 될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최신 순양함과 항공모함의 기항을 과연 반대할 수 있을까?
이제 중국의 깊은 속셈이 무엇인지 가상의 상황을 통해 짚어보자. 중국은 북한에게 잦은 천안함 사태와 비슷한 국지전을 충동질하여 남한을 수시로 괴롭혔다. 앞으로도 경기도나 강원도, 심하면 수도 서울 근처로 미사일 공격을 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중국과 북한에 더 매달리게 되고, 수출로만 먹고 사는 한국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말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조종하여 바로 이 점을 노리는 것이다. 한국이 중국의 꽃놀이 패에 걸려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이 당황하여 위성국 국민으로서 중국에 충성하게 만드는 것이 최종목표다.
이제 한국 국민들이 자신의 안정되고 행복한 미래를 약속 받기 위하여 국익을 위한 통일된 사상을 고취하고 확립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좌파니 우파니 하는 소득 없는 사상전쟁과 국력을 소모하고 김정일의 미소만 짖게 하는 행위를 모두 접고, 부정부패를 근절하며 21세기 중국과 북한에 당당히 맞서서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는데 모두 동참하고 총력을 다해야 한다.
언제까지 미국의 군사적 도움에만 기대고 있을 수 만은 없다. 총력을 다하여 북한의 미사일 성능을 능가하는 고성능 미사일을 개발하여 북한 전역뿐만 아니라 중국의 심장까지도 겨냥할 수 있는 군사력을 완비하여야 한다.
유비무환. 600만 명의 적은 인구를 가진 이스라엘이 몇 십 배나 큰 주변 적들에 둘러싸여 생존의 위험에 처하여 있음에도 적들에게 과감히 대적하고 군사적, 정치적으로 그들을 압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혜와 용기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대니얼 김
그린벨트, 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