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올 한해 한국과 미국은 선거 열풍 속에 빠져들 것이다. 정치와 부동산의 연계상황과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다.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갖게 된 새로운 정치주체들이 국가의 모든 정책에 절대적 영향력과 지배력을 갖을 수 있고, 그 영향력과 절대적 권력행사는 국가 경제정책의 기반인 부동산분야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광명천지의 세상에서조차도 민주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적용되고 판단된다. 하지만 미국의 부동산 관련정책은 공정과 불공정을 판단하기 이전에,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물론 2008년 초유의 부동산발 국가경제의 위기 상황 속에서는 미국이라는 매우 시스템이 잘 작동되는 국가에서조차 연방정부의 경제 정책 권력집단의 시장 간섭적인 정책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보인 바는 있었다. 그 같은 상황은 권력의 부자연스런 시장 간섭과 권력행위라고까지는 해석할 필요는 없는 특별한 상황임을 우리는 이해하고 넘겨본다. 그러나 한국은 정말 다르면서 매우 발달되지 못한 권력영향력이 직접적으로 예속된 것이 부동산이라고 감히 평가한다.

‘모택동’은 ‘권력은 총부리에서 나온다고 했는가?’ 하지만 한국의 권력은 아직까지는 부동산을 통한 돈의 힘에서 언제나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기에 정치인들 각자는 부동산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는 없으며 집중한다. 이러한 기초적 반시스템적인 이기성 정치인들의 의식이 국민들에게는 공평한 세금부담, 국토의 균형발전, 서민주택공급확대, 부동산 금융 선진화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둔갑해 나타나고 최근의 감추기 전술로는 ‘뉴타운 개발’정책이 대표적이라고 본다.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저금리와 시중유동화 자본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자본 투자 시장이 제한적이기에 부동산으로 투자자금이 몰릴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이 잘 갖추고는 있지만 금리인상 우려와 부동산 대출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 등을 주된 이유로 내세우는 시중여론에 동화하면서 부동산거래가 실종되어 부동산 거래시장은 대단히 위축돼 있다. 이렇다보니 현재 야당인 ‘빈주통합당’ 집권시에 주택공급정책으로 각광받았던 서울 도심권의 ‘뉴타운’ 개발정책이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전면 보류 및 선택적 정책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민주당 정부시절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시장으로부터 주창된 개발정책이긴 하나, 이제는 용도폐기정책으로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폐기되거나 축소될 정책은 소득 계층 별로 찬, 반이 나뉘어져서 또 다른 갈등을 나타내고 있는 아주 우스꽝스런 부동산정책의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 소 서민 계층 거주지인 강북권역의 뉴타운개발을 페기나 축소하자는 여론이 우세한 반면, 서울 강남권에서는 뉴타운 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자는 여론이 절대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부동산 같은 경제정책의 난맥상을 구질구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선거와 정치가 영향력을 발휘한 대표적 부작용사례로 꼽히고 있다.또한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야당이 주장하듯 부자감세정책을 시행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경감 정책) 과거 노무현 정부가 야심찬 결과물로 내세운 종합 부동산 보유세와 법인세 정책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직접적인 변화 가능성이 확실히 예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것은 현 야당이 민주통합당이 이명박 정부가 가장 크게 실패한 심판해야 할 청산대상 정책이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것은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부동산 시장전반에 거의 절대적인 지배력을 발휘할 것임은 틀림없지 않겠는가?

현 여당인 새누리 당(구, 한나라당)이 총선거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온다 해도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현 부동산정책의 대폭변경 여부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열망 있는 희망은 경제정책, 특히 부동산은 정치의 영향력에서 이제는 초연해 질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 꿔 봄직 할 그런 희망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