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은 세무감사에 대비해 평소 관련 서류를 제대로 관리 보관하는 게 필요하다. 지난해 타운에서 열린 세금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강연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IRS 감사관 대폭 보강·세금수입 부족 주요인
가주선 판매세 중점… 한인 감사도 크게 늘어


연방 국세청(IRS)의 전자보고 시스템이 지난달부터 가동되면서 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됐다. 최근 IRS는 감사관 수를 대폭 늘려, 세무감사를 강화하고 있어 자영업자 등 한인 납세자들의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IRS는 최근 수년간 실시해 온 국세청 내부의 구조조정이 끝남에 따라 세수입을 보호하고 불법 탈세자를 색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도가 높아진 IRS 감사에 대비해 납세자들이 세금보고 때 주의할 점 등을 알아본다.


■ 감사 인원 보강
IRS이 납세자들의 전자 세금보고(E-File)를 접수한 것은 올해 22년째로 지난해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는 전체의 약 77%인 1억1,200만명에 달했다. IRS는 올해도 전자보고를 선택하는 납세자는 1억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5명 중 4명이 전자보고를 하면서 종이보고 검증 직원의 수가 크게 줄게 됐다. 종이보고 담당인원의 감소는 감사관들의 수를 늘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는 “IRS는 그동안 감사관들의 수를 늘리는 내부적 조직 재정비를 계속해 왔다”며 “수년 전부터 전자보고 시스템과 관련된 구조조정이 끝나고 신규 감사관들을 대대적으로 채용하고 있어 강도 높은 감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회계 전문가들은 IRS가 정확한 숫자는 발표하지 않지만 보강된 인원수가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부족한 예산 세수 증가로 만회
예산부족으로 허덕이는 연방과 주정부는 감사 인원을 증원, 세수증가를 노리고 있다.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는 2012회계연도에 IRS의 인력 증원을 위해 IRS 예산을 9% 늘려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세무감사 활동에 지출되는 비용 1달러 당 3~4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인원 증원이 실시되면 2014년부터 13억달러의 세수 추가 확보가 예상된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의 정동완 회장은 “세무감사가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소식을 회원사들로부터 자주 들었다”며 “전통적으로 불황일 때 탈세행위가 많아져 정부에서 세무감사를 강도 높게 시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주정부 판매세 감사 강화
주정부 역시 판매세에 대한 세무감사의 고삐를 더욱 죄면서 감사를 받는 한인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다. 타운 내 CPA 등 세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판매세 미납 등의 이유로 감사를 받는 한인 업소의 수는 종전에 비해 2~3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가주조세형평국(BOE)가 ‘과세상품 매출’(taxable sales)과 ‘비과세상품 매출’(nontaxable sales) 비율을 조사해 비과세상품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업소를 타겟으로 세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사를 받는 한인 업주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IRS의 세무조사는 주기적으로 나왔지만 주정부의 판매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며 “하지만 최근 불경기 중에는 세수가 축소되고 불경기를 이유로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소홀히 하거나 소득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늘면서 주정부의 세무조사도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 자영업자 타겟
웨스트LA에서 리커를 운영하고 있는 장모씨는 지난 10월 BOE으로부터 판매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스토어에 감사관이 물건가격까지 조사를 하고 갔는데 한 명의 감사관이 다른 한 명을 계속해서 감사를 하면서 교육을 시켰다.

이와 같이 신입 감사관들을 트레이닝하기 위해 기존의 감사관들은 더욱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대상도 감사가 비교적 쉬운 개인 사업체로 바뀌고 있다.

타운 내 한 공인회계사는 “IRS와 BOE의 감사강화로 그동안 감사를 피해 왔던 상당수 납세자들이 새로운 감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특히 새로 채용되는 감사관들이 신출내기인 점을 감안할 때 세무처리가 복잡한 기업이나 주식회사보다는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소규모 개인 사업체들이 타겟이 될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하면 감사확률 높아진다
IRS 감사는 주로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알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매년 수백만명의 개인 납세자들이 IRS의 감사를 받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감사관이 현미경을 들이대는 부분이므로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한 점 흠 없이 보고해야 할 것이다.

▲너무 많은 기부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보람도 있고 세금혜택도 받지만 IRS의 주목을 받는다. 특히 그 기부가 소득에 비해 많을 때는 감사를 불러들인다. 한인들의 경우 교회 헌금 기부액을 수입에 15~20%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IRS는 감사의 칼을 세운다. 모든 기부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서 감사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과도한 자영업자의 공제
특히 자영업자(self employed)나 스몰비즈니스 운영자들은 IRS가 자신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개인적 지출을 비즈니스 지출로 돌리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는다는 사실을 IRS는 잘 알고 있다.

종종 자동차 마일리지나 홈 오피스 비용을 비즈니스 경비로 속이려 드는데 감사관은 물론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즈니스에 적절한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세금보고가 정직한지 쉽게 알아낸다.

▲평균 이상의 공제
직장에서 10만달러를 벌고 부동산 시장에서 도박을 걸었다가 4만달러 손실을 보고했다면 감사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 IRS 컴퓨터는 소득과 손실 카테고리별로 분석해서 의심스런 대상들을 수없이 찾아낸다. 소득 계층별 평균에 비춰 보고한 공제 액수와 비용을 측정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빨간 깃발을 들어올린다.

▲고소득은 감사 대상
돈 많이 버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고소득자를 IRS가 달리 본다는 것은 사실이다. IRS은 2011회계연도에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1억4,000만명 중 약 160만명의 개인과 6만2,000개의 기업들에 대해 감사조치를 내렸는데, 이 가운데 연 수입이 100만달러가 넘는 고소득자 8명 중 1명꼴로 세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는 전체 백만장자 납세자 가운데 12.5%를 차지하는 숫자로, 2009회계연도 6.4%, 2010회계연도 8.4%와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수입이 20만달러 미만의 납세자의 경우 감사비율은 100명 중 한 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주의하게 빠뜨리는 것
세금보고 서류는 가능한 단정하고 적게 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즉, 손으로 쓴 세금보고 보다는 전자로 보고하는 편이 나으며, 불필요한 첨부 서류들을 붙이지 말라는 말이다.

IRS의 감사를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하고 정직한 보고일 것이다. 30여년간 타운에서 세무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차봉원 세무사는 “최근에는 많은 한인들은 서류 및 장부정리를 정확하게 하면서 감사나 나와도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며 “중요한 점은 업소 운영에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벌금액수를 가능한 줄이고 긴 시간을 갖고 협상을 통해 당국과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유출할 것”을 조언했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