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길
주 호놀룰루 총영사

지난 1월 5일 발표된 미 국방장관의 ‘국방전략검토’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이번에 발표된 국방전략 검토는 ‘역사적인 미래로의 움직임으로 미국이 전략적 전환 시기’에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안보의 초점이었던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이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오사마 빈라덴의 사살, 알카에다 최고위급 간부들의 사살로 인해서 테러리스트들의 능력이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전 세계 방방곡곡의 안보에 기여해야 하지만,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더욱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미국의 태평양 전구에서의 주요 안보이슈는 해역 사용에 관한 것으로, 중국은 지금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거쳐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선을 제1해양 방어선이라 선언하고, 이 해역 내에서 미 해군의 작전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 해역을 중국의 해상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안보이슈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에 관한 것으로, 미국은 핵무기, 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파괴 무기의 생산과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며 그 대상으로 북한과 이란을 지목하고 있다.
미국은 현시점을 국가안보 위기와 국방 예산 사이의 균형이 필요한 시기로 평가하고, ‘국방 전략과 군사력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의 도전 과제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방전략과 군사력 구조의 재정립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미국 군사력의 중요한 목표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와 연관하여, 변화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미군의 규모는 ‘축소’될 것이나 민첩, 유연하고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병력을 유지 ▲ 미군의 발전된 현시력, 군사 투사력 및 억지력을 아태지역에 집중 ▲미국의 주요 동맹국과의 파트너쉽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서 이라크에서의 미군 철수로 육군과 해병대의 규모는 축소 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국방전략과 군사력을 반영하게 되는 ‘국방전략검토’에 나타난 미군사력의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은 어느 한 지역에서 대규모 전쟁을 치르는 도중에 다른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에 이를 억지하거나 격파한다는 것, 즉, 두 개의 전쟁을 치른다는 것이며,
다음으로, 어느 국가가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전략을 사용할 경우, 미국은 이 지역에서 군사력을 투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군사력의 역할과 연계하여 미군사력의 접근을 거부한다는 전략을 분명히 명시하는 나라는 중국이며,
또 다른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미 군함들을 공격하겠다는 이란의 위협이다.
미국은 중국과 이란의 이 같은 전략을 분명히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군의 역할을 분석해보면 미국이 당장 중국과 본격적인 갈등관계에 빠져든다는 것도 결코 아니며, 미국이 앞으로 테러와의 싸움을 완전히 그만둔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국방 전략검토는 미군사력의 초점이 국제정치상보다 전통적인 위협인 패권 도전국의 대응에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미국의 국가이익은 아시아에서 결정된다는 미 국무장관의 말과 일치되는 점이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한반도 안보와 연관하여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연합사 해체 등 안보 불안요소가 제시 될 수 있으나, 현재 몇몇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이 너무 우리 위주로 분석 평가하는 것은 견고한 한다미 군사동맹을 해치는 경솔한 판단 일 수도 있다.
미국의 아시아 중요성 강조는 우리에게는 유리한 전략적 요인이 된다고 보며, 현재 미국은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의 안전이 우리의 안전 이라는 책임 있는 인식을 공유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한편, 미국이 제시한 「국방전략검토」는 한반도 유사시 증원군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전작권 전환’과 연관하여 염려 되었던 사안이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한반도 안보와 연관하여 보다 보완되고 실증적인 증원군 전개 목록이 포함된 작계 5027(전시작전계획) 보완이 필요하며, 전략적 대화, 외교적인 방안을 동원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