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한인영주권자를 겨냥해서 ‘재외국민여러분(Fellow Citizen Abroad)’이라는 구호로 시작되는 대한민국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유(參政勸誘) TV광고가 미국 각지에서 한참 방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국 영주권자를 Korean-American이라고 한다.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뜻이다. 연방 이민국의 이민안내 책자에는 “미국의 영주권자가 됨으로서, 여러분은 이 나라를 우리나라라고 명명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라고 명기 되어있다. 이민자는 ‘한국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 해 주는 구절이다. 미국 이민주관부서에서는 영주권자를 “미국사람(American)”으로 받아드리고 그렇게 호칭하는데 한국정부에서는 그것도 모른다는 말인가.

이민이라는 말은 한나라의 백성이 다른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 간다는 뜻이다. 즉, 이민의 국적변화는 이민의 내재적(inherent)인 특성이다. 이민은 자기의 모국을 떠나면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모국 국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뜻이다. 국민의 자격요건은 ‘국가의 항구적 소속원이어야 하고 어디에서 살거나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자’ 이다. 이민은 모국에서 영구히 이탈하고, 모국의 통치권 지배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게 됨으로 영원히 모국의 국민이 아닌 존재가 된다. 이 엄연한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어김없이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민의 특성으로 보아 미국 이민자는 미국에 도착하면 한국 여권을 한국 정부에 반납하고 그날로 미국 국민으로 입적을 하여야 하는데, 미국 이민법에서는 이민자는 입주후 5년이 지나야 미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미국 국민도 아니고, 한국 국민도 아닌 것 같이 되기 쉽다.

외교관례상, 그리고 1948년 12월 10일 UN에서 채택 된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에 의해서 어떤 국가에서나 자국민을 무국적자로 방치하면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는 이민자가 ‘시민권’을 받기 이전에는 한국의 국적을 유지해 줄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국적을 유지 해 준다고 해서 이민의 신분이 ‘비 이민(非移民)’으로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민임으로 해서 본인이 새로히 속하게된 국가(미국)와 그 통지권에의 예속은 여전히 지속된다는 뜻이다.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기는 해도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요건을 완전히 상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국민’으로 간주되면 않된다. 이들은 국민이 아니고 ‘재적이민(在籍移民)’이라고 해야 합당 해 진다. “국적 유보중인 이민자”라는 뜻이며, 그럼으로 해서 정부나 당사자들도 이민은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된다.

이번 선거도 국민이 아닌 이민을 국민이라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들도 그렇게만 알고 일을 밀고 나가고 있다. 이 선거를 앞두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일선 공직자들이 불쌍해 보인다. 이번 선거는 국치(國恥)를 자초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며, 불합리한 일임으로 일이 꼬일 수 밖에 없고, 사리를 분별 할줄아는 교민의 원성(怨聲)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니만치 유종의 미는 아에 화중지병(畵中之餠)이 되었다.

이민은 Korean Citizen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Fellow Korean Citizen Abroad라고 외치고 있으니 한국의 이민관계 공직자들은 무었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민의 정의(定義)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닐터인데.

우리 이민 1세중에는 미국 복지혜택(SSI)을 받고 있는 인구가 많다. 이 사람들의 복지혜택은 이 사람들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미국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하는 복지혜택을 한국 국민에게 줄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혹시 미국의 복지혜택의 수혜자가 ‘나는 한국국민이요’라고 우긴다면 그는 은연중에 남의 것을 빌어먹는 ‘걸인’과 같은 신세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당당한 미국의 백성이라 사실을 잊어서는 않된다.

끝으로, 영주권자는 Korean Citizen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상되는 후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선거에 참여하면 안된다. 우리 이민의 긍지와 위신에 먹칠하는 행위는 삼가해야 할 것이다. (끝)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