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유럽국가나 또는 한국에서는 도로를 점검한 불법 시위대들을 향해 경찰이 공권력을 사용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가 있다. G8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던 나라들이 대부분 자국 내에서 과격한 반정상회담 데모대를 경찰 공권력으로 진압하고나 해산시킨 경험들이 있다. 공권력 사용은 우선 정상들의 안전, 그리고 정상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G20 정상회담을 개최했던 한국도 규모는 작았지만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미국 백악관 앞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에 항의 연좌데모를 하던 10선의 루이스 구티에레스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이 경찰에 체포되어 수갑을 찼다. 물론 그 하원의원은 다른 일반인이나 단체들처럼 이민법을 반대하거나 데모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백악관 앞 같은 집회 저지선인 폴리스라인(Police Line) 안에 들어오면 어떤 데모도 불법이므로 경찰이 공권력을 사용, 가차 없이 위법자를 체포하는 것이다. 미국은 폴리스 라인의 위세를 비교적 공고하게 확립시켰고 그 라인을 무시하면 공권력을 강경하게 집행하는 나라이다.
제주 서귀포시 강정 마을에 해군기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 기지 주변에서 해군대령과 경찰서장이 기지 반대 데모대에 얻어맞는 일이 벌어졌고, 연일 데모대가 과격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결국 경찰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보다는 외부세력에 의해 데모와 농성은 이어지고 ‘평화 문화제’가 열리고,’ 평화버스’가 동원되면서 ‘평화’의 구호대신 ‘전쟁터’ 같기도 하다.
데모와 농성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평화스럽게 반대하는 것을 경찰이 공권력을 사용해 막는다고 시비하고 항의한다. 사실 그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정부시절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가의 보안을 위해 이제 기지를 세우려는 것이다. 북한에도 몇 개월 안으로 새로운 큰 해군기지가 들어선다고 한다. 누가 그 북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했는가?
미국의 동부 노폭항과 서부 샌디에이고항에 각각 미 대서양, 태평양 해군기지가 있다. 과거에 그 기지들이 건설되었을 때도 사람들을 동원하여 요란스럽게 그것을 반대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한국이고 미국이고 간에 기지건설은 자국 국방상 필요한 국책 사업이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미국 기지 평택 이전, 한미연합훈련 반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를 위한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 35미터 높이의 크레인 고공시위 등 이와 같은 반대농성과 시위에는 전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때로는 도로점검으로 교통이 막히고, 주위가 소란해지고 근처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는 등 불만이 터져나와 이를 보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 반응도 호의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이런 농성과 시위에는 의례히 외부세력인 민노총, 전교조 등 노동조합, 참여연대, 진보진영, 종교인들, 일부 민주, 민노당 의원들을 포함한 정치인들, 일부 대학생들이 동참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런 세력을 좌파라고 볼 수 있는데 좌파라고 반드시 친북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좌우파란 용어는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을 계기로 생기게 되었다. 그때 혁명과 개혁을 내세운 진보성향의 세력을 좌파라고 했고, 왕정의 향수를 갖고 있던 온건파 보수세력을 우파라고 했다. 그리하여 한국내의 좌파들은 좌파란 말 대신 개혁성향의 진보 진영이라고 칭해 주기를 원한다. 그들은 이념적 진보성향에 파묻혀 정부의 어떤 국책사업에는 적극 반대하기도 하고, 파업, 노사협상 등 노동계 문제에 너무 깊게 관여하려고도 한다. 하여간, 한국에서 일어나는 시위와 데모는 사회적으로 좀 소란스럽다.
요즘 또 한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좀 소란스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안철수 바람, 야권 후보 단일화, 곽노현에 대한 검찰조사와 떳떳하다는 그의 주장, 서울시장 보선의 박원순, 나경원, 한명숙 여론조사 등 온통 신문과 방송들이 요란스럽게 보도하고 있다.
공권력은 사회와 공공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에선 사회적, 정치적 이슈 때문에 때로는 공권력 사용에 시비가 붙기도 하고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


장윤전
엘리콧 시티, MD